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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내 법률검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 고찰
The Study on the Review of Domestic Laws for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Data and of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1 no.2, 2021년, pp.119 - 135  

변승혁 (한신메디피아)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uth Korea ha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of its high-speed Internet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industry is shrinking due to its various regulations in building and it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big data. Currently, South Korea's p...

주제어

#개인의무기록   #보건의료데이터   #의료마이데이터   #의료분쟁   #조정  

참고문헌 (25)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김경애, "본격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상세내용은?", 히트미디어, 2019.06.11.자, 접속일 2021.6.1.,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4 

  3. 김기홍,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8. 

    원문보기 상세보기

  4. 김동열, "중소기업의 데이터분석 이용실태와 과제",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제2권 제8호, 중소기업연구원, 2019. 

  5. 김영국, "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보험법학회, 2020. 2. 

  6. 김용훈,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8. 

  7. 김정선, "가명 데이터 활용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2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8. 남선모, "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9. 노민욱, "2019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창업진흥원, 2019. 

  10. 도혜정, "중재절차 중 '화해의 유도'와 '조정-중재'제도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0. 

    원문보기 상세보기

  11.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 과제", 「비교사법」, 27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12. 임상빈, "ICT 기술변화에 따른 데이터 3법 개정과 지방세 정보화 및 납세편의 제도 발전 과제," 「지방세포럼」, 제4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13. 박영선.김상조, "데이터3법 꼭 통과해야", 2019.11.9.자, p.6, 파이낸셜뉴스접속일 2021. 4. 20, https://www.fnnews.com/news/201911091537498119 

  14. 박영호,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법률신문」, 2021.04.08.자 접속일 2021.6.1.,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9067 

  15. 보건의료 기본법, 제3조 제6호 

  16. 소비자기본법, 제60조 

  17. 오승연, "소비자중심건강관리강화를위한디지털건강정보이용", 「고령화리뷰 Monthly」, 보험연구원, 2017. 

  18. 전진옥,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 도입 현황 및 발전과제", 「HIRA 정책동향」, 제12권 제3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19.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 천지영.노건태, "데이터 3법 시대의 익명화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21. 최지혜 남태우 조민효,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성균관대학교, 2020. 

  22. Culbertson, H. M., Jeffers, D. W., Stone, D. B., & Terrell, M. (Eds.).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in public relations: Theory and cases Routledge", 2012 

  23. Hasselbalch, G. (2019). "Making sense of data ethics. The powers behind the data ethics debate in European policy making". Internet Policy Review, 8(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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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Podesta, J., Pritzer, P., Moniz, E.J., Holdren, J., Zients, J.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2014. 

  25. Richterich, Annika. "The Big Data Agenda: Data Ethics and Critical Data Studies". London: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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