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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후분양의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분담금 납부 적정시기 분석
Analysis the Appropriate Schedule for the Installment Payment Amount and Establishment of the Post sale System and Policy in the Apartment Construction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2 no.4, 2021년, pp.59 - 65  

윤인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배병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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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2016 "Housing Act Partial Amendment" and the "2018 Housing Comprehensive Amendment Plan", interest in the pre sale system and post sale system of apartment houses has been on the rise. In order to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e sale system and the post sale system of 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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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Bae, B.Y., Kang, T.K., Shin, E.Y., and Kim, K.H. (2020). "A Study on the Policy Agenda for Activating PC Apartment housing Focus Group Interview (FGI)."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AIS, 21(12), pp. 888-895. 

  2. Bae, B.Y., Kim, K.R., Shin, D.W., and Cha, H.S. (2017). "Analysis Methodology for Feasibility Study of Remodeling of Aged Apartment by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Influenc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8(6), pp. 47-56. 

  3. Bae, B.Y., Kim, K.R., Shin, D.W., and Cha, H.S. (2017). "Improvement of Calculating Method of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House Price of Aged Apartment Remodeling Reflecting Feasibility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8(6), pp. 89-97. 

  4. Joh, H.J. (2020). "A Strategy and Countermeasure for Apartment Post-Sale System." Land and Housing Institute., LHI. 

  5. Kim, J. (2018). "A Simulation to estimate the change of consumers' fiscal budgets in accordance with the delays of housing." Korea Real Estate Analysis Association, KREAA, 24(1), pp. 39-50. 

  6. Kim, K.H., and Kim, K.R. (2014). "A Model for Predicting Management Costs of the Multiple Prime Contra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2), pp. 44-52. 

  7. Lee, S.O. (2018). "A Study on the Betterment of Housing Allocation System to Improve of Quality in the Apartment Construc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 35. 

  8. Lim, D.H. (2018). "The Necessity and Device to Introduce Lotting-Out System after Completion in the Housing Mark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2(1), pp.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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