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

신규철; 이용재

doi:10.5392/jkca.2021.21.08.478

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the Elderly to Income Inequalit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8, 2021년, pp.478 - 48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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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the contribution of the elderly to income inequality by using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from 2007 to 2018 on economic inequality in old age. According to the study, the Gini coefficient of total income gradually decreased from 0.430 in 2007 to 0.383 in 2018. As a result, inequality decreased. Also, the higher the income quintile, the higher the income growth rate. Market income inequality has increased and inequal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has decreased.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income inequality to total income confirm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replaced the role of private transfer income in reducing inequality over time. The expansion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maintenance of basic living of the elderly is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 for the elderly despit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market income,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are components of the income structure of the elderly, mutually complement total inco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income sources that contribute to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and reflect them in policy-making proces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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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방대한 노인소득 정보를 소득계층별 소득구조(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전체소득)로 구조화하여 소득수준의 차이와 특성, 불평등 기여도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노인의 소득구조별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과 불평등 기여도의 시계 열적 변화를 살펴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재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제언을 통해 앞으로의 노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노인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조(시장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전체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를 평균과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시계열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변화가 노인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을 통해,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은 국가통계 자주 활용되는 소득분배지표로 불평등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기에 쉽다. 두 지표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구조 불평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연구대상 단위별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보완적으로 10분위분배율을 통해 소득과 소비의 세부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 노인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변수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가구주인 가구를 대상으로 균등소득을 기준으로 노인소득구조와 불평등 정도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에 따른 소득변화와 함께 소득분위에 따른 공적, 사적이전소득의 차이가 전체소득을 보완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12년 0.728에서 2018년 0.74로 소득불평등은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니계수가 상승하며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후속연구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한 나라가 노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공적연금의 수급자로서 노인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 공적 연금은 노인세대와 후세대의 갈등요소와 세대연대의 성격이 함께 공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노인의 소득 중 시장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커 근로소득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의 노인세대 진입장벽 해소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고용시장에서 정년 제한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20)

https://kosis.kr/index/index.do
OECD, 데이터-빈곤율(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A.M. O'Rand, "Nine - Stratification and the Life Course: Life Course Capital, Life Course Risks, and Social Inequality,"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Sixth Edition), R.H. Binstock, L.K. George, S.J. Cutler, J. Hendricks and J.H. Schulz, Burlington: Academic Press, pp.145-162, 2006.
오혜인,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 경향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원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학, Vol.64, pp.163-188, 2012.

원문보기 상세보기
홍석철, 전한경,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韓國經濟의 分析, Vol.19, pp.72-114, 2013.
김태완, "노인의 소득 불평등-빈곤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pp.15-30, 2019.
김경아,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32, pp.79-107, 2008.
황선재, 김정석,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韓國社會學, Vol.47, pp.201-226, 2013.
이용재,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pp.591-600,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장현주,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Vol.23, pp.359-379, 2019.
김진욱,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Vol.19, pp.267-293, 2002.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Vol.94, pp.62-75, 2013.
김대일, 이석배, 황윤제, "가구구성과 소득 불평등," 勞動經濟論集, Vol.37, pp.1-44,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종철,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과 근로소득의 역할," 經濟發展硏究, Vol.24, pp.35-68, 2018.
김지훈, 강욱모,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비교," 사회과학연구, Vol.31, pp.127-144, 2020.
허수정, 박희란,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pp.179-200, 2018.
석재은, "지속가능한 노인 기본소득보장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방안: 세대 간 불공평 및 세대 내 불평등 개선,"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8, pp.73-96, 2018.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 2020. 08.20.
원종욱, "경제위기 이후의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 보건복지포럼, Vol.85, pp.19-3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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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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