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 the situation of deepening poverty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ims to find th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main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income, market income and family income in the elderly and propose polic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Main re...
This paper, in the situation of deepening poverty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ims to find th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main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income, market income and family income in the elderly and propose polic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ini coefficients of each income sources in the elderly are total income's 0.4801, public income's 0.4071, market income's 0.6736 and family income's 0.1855.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serious in the total income, public income and market income areas. Second, after excepting for public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4864. after excepting for market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3609. And after excepting for family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5784. When market and public income are excepted from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alleviate. Therefore, market income and public income are the major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But, family income alleviate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In order to alleviating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we must try to increasing the market income. For example, government must to supply job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of low-income.
This paper, in the situation of deepening poverty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ims to find th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main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income, market income and family income in the elderly and propose polic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ini coefficients of each income sources in the elderly are total income's 0.4801, public income's 0.4071, market income's 0.6736 and family income's 0.1855.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serious in the total income, public income and market income areas. Second, after excepting for public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4864. after excepting for market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3609. And after excepting for family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5784. When market and public income are excepted from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alleviate. Therefore, market income and public income are the major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But, family income alleviate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In order to alleviating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we must try to increasing the market income. For example, government must to supply job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of low-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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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노인소득원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소득보장의 강화와 소득 불평등 약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인소득원을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으로 분류하여 노인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고 각각의 노인소득원이 소득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1) 에서 확인한 노인의 소득자료를 엄소영·이용재(2015)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공적(국가) 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전체소득으로 분류하고 전체 소득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불평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소득의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소득원이 노인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전체소득에 의거하여 노인을 소득10분위로 구분하고 각각 노인 소득원이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한다. 이에 대한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노인소득원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소득보장의 강화와 소득 불평등 약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끝으로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공적소득 제외 지니계수 0.
따라서 노인인구집단의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산출을 통하여 각각의 노인소득원이 고소득 노인 혹은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체소득에서 공적소 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전체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노인 소득계층별 개별 소득원의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소득 10분위를 구분하고 개별 소득원의 지니계수를 산정하였다. 전체소득 지니계수는 0.
노인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0.
우선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소득원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공적소득·시장소득·전체소득은 남성이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여성노인이 많아서 남성들이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소득활동도 많이 하는 반면 가족지원은 여성노인이 많이 받고 있었다.
아울러 가족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이상의 공적소득, 시장 소득, 가족소득과 기타소득의 전체를 전체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소득원이 노인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전체소득에 의거하여 노인을 소득10분위로 구분하고 각각 노인 소득원이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한다. 이에 대한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한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를 의미한다.
대상 데이터
연구자료는 2014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2차 자료로 노인생활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1) 에서 확인한 노인의 소득자료를 엄소영·이용재(2015)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공적(국가) 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전체소득으로 분류하고 전체 소득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불평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소득의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성능/효과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전체소득·시장소득·공적소득은 유배우자인 노인이 사별·이혼한 노인보다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유배우자 노인보다는 사별·별거한 노인이 많아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공적제도에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경제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사별·별거한 노인은 가족지원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전 체에 대한 절대적인 노인소득보장과 노인 간 상대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적소득보장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소득은 1분위가 111천원인 반면, 10분위는 3,423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공적소득도 1분위가 54천원인 반면 10분위는 1,357천원으로 큰차이를 보였다. 시장소득도 1분위가 4.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성별, 취업여부, 연령, 결혼상태, 학력수준에 따라서 전체소득,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시장소득을 제외한 전체소득, 공적 소득, 가족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성별에 따라서는 공적소득, 시장 소득, 전체소득은 남성노인이 크게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여성노인이 많았다. 각종연금과 소득활동은 남성노인이 많이 하는 반면 가족 간 사적이전은 주로 여성노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소득 노인들이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경제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소득구조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세대 이전에 높은 수입을 얻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노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공적소득과 시장소득을 통하여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성별, 취업여부, 연령, 결혼상태, 학력수준에 따라서 전체소득,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시장소득을 제외한 전체소득, 공적 소득, 가족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성별에 따라서는 공적소득, 시장 소득, 전체소득은 남성노인이 크게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여성노인이 많았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인구집단의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산출을 통하여 각각의 노인소득원이 고소득 노인 혹은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체소득에서 공적소 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전체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반면 공적소득을 제외한 경우는 전체소득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장소득은 노인소득불평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가족소득은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었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그 규모가 작아서 미치는 불평등 개선효과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끝으로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공적소득 제외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 제외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 제외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 지니계수에 비해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니계수가 약간 증가한 공적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매우 적었다.
전체소득 지니계수에 비해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니계수가 약간 증가한 공적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매우 적었다.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는 크게 낮아져서 시장소득이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제외한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지는 가족소득의 경우 노인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관련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증연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 빈곤감소효과를 넘어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손병돈(2009)과 이원진(2012)등 연구에서는 노인 총소득은 불평등이 지속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이상의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볼 때, ‘사회보장 제도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전통적인 선량한 입장에서 변화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불평등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차별화 속성을 내부에 보유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 지니계수에 비해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니계수가 약간 증가한 공적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매우 적었다.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는 크게 낮아져서 시장소득이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소득불평 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거의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외한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 계수보다 매우 커지는 가족소득의 경우 노인 간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0.4809였으며, 공적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소득불평 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거의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노인불평등의 대표적인 원인인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괜찮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1855로 나타나서 노인 전체소득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소득은 지니계수가 가장 높아서 소득계층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제도에 의한 공적소득지원도 지니계수가 높아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소득·공적소득·시장소득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큰 차이가 없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노인소득의 불평등을 소득원 구분에 의거하여 수행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노인소득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노인소득원에 대한 합의를 위한 후속연구와 함께 이에 의거한 시계열적인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소득의 불평등 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미래 인구 고령화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인구 고령화로 2026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경희(2011)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
노인 소득원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점은?
노인 소득원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소득,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적소득으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 역), 기타공적급여(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국가기초 생활보장급여 등 국가제도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포함하였고 시장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개인들의 시장활동에 의한 수입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빈곤과 노인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인구 고령화로 2026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경희(2011)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 13.5%를 크게 웃돌아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전체가구 평균소득 대비 노인 소득수준도 66.7%로 OECD 30개국 중에서 하위 2위였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은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와 부모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 부족,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으로 매우 복합적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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