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A Brief Study on the Sco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ubrogation to the Insured owing to Claim for Damages원문보기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ccording to the recent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case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ays the insurance to a victim of torts, and then subrogate the victim's claim for damages, the scope of institution's subrog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assailant's responsibility r...
According to the recent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case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ays the insurance to a victim of torts, and then subrogate the victim's claim for damages, the scope of institution's subrog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assailant's responsibility rate of the institution charg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victim to the assailant should be calculated in the method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deduction. The court has judged that the institution could subrogate the whole amount of institution charge in the limit of assailant's damages, and the method of deduction after contributory negligence should be applied when calculating the assailant's damages to the victim. Supreme Court decision is greatly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harmonizing the nature of health insurance as property right and social insurance as the beneficiaries could get additional supplement, and also seeking the balance between insurer and beneficiary. With the changed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 in the scope of institution subrogation like this, the necessities to complement the litigation relation, legislation, and institution we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cent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case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ays the insurance to a victim of torts, and then subrogate the victim's claim for damages, the scope of institution's subrog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assailant's responsibility rate of the institution charg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victim to the assailant should be calculated in the method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deduction. The court has judged that the institution could subrogate the whole amount of institution charge in the limit of assailant's damages, and the method of deduction after contributory negligence should be applied when calculating the assailant's damages to the victim. Supreme Court decision is greatly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harmonizing the nature of health insurance as property right and social insurance as the beneficiaries could get additional supplement, and also seeking the balance between insurer and beneficiary. With the changed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 in the scope of institution subrogation like this, the necessities to complement the litigation relation, legislation, and institution were suggested.
이를 통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보장성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를 살펴보고,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사건의 피고 1(당시 만 16세)은 2012. 6.
성능/효과
본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 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이와 같이 종전 대법원에서 확립되었던 판례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함께 새로운 법리 적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더욱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는 다른 사회보험 급여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어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에 따라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사보험이 기능하여야 할 영역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는 다른 사회보험 급여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어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에 따라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사보험이 기능하여야 할 영역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를 살펴보고,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보장성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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