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공급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ly Status and Methods of Improvement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cused on the Senior·Child·Disabled Welfare Facilities-원문보기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n aging and low fertility, as well as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urban development polici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ensure a prosperous life for the people by including the plan to ex...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n aging and low fertility, as well as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urban development polici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ensure a prosperous life for the people by including the plan to expand the living SOC in the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olicy. The main priority tasks of the Living SOC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infrastructure for children and the vulnerable. This means that interest in welfare is increasing recent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upply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child and the disabled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using LQ (Location Quotient). After analyzing the causes of the imbalance in the supply of welfare facilities by region, the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Each welfare facility was highly localized by region, especially the accessibility gap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s very large. Welfare finances were similar in most cities and provinces, with the exception of some cities and provinces. In the case of cities with very high living standards, sufficient facilities were not provided. Improvement methods are as follows; Combination of welfare facilities that can maximize space efficiency, Securing appropriate welfare finance in consideration of living standards by city and province, Differentiation of supply method considering demand and user types for welfare facilities.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n aging and low fertility, as well as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urban development polici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ensure a prosperous life for the people by including the plan to expand the living SOC in the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olicy. The main priority tasks of the Living SOC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infrastructure for children and the vulnerable. This means that interest in welfare is increasing recent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upply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child and the disabled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using LQ (Location Quotient). After analyzing the causes of the imbalance in the supply of welfare facilities by region, the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Each welfare facility was highly localized by region, especially the accessibility gap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s very large. Welfare finances were similar in most cities and provinces, with the exception of some cities and provinces. In the case of cities with very high living standards, sufficient facilities were not provided. Improvement methods are as follows; Combination of welfare facilities that can maximize space efficiency, Securing appropriate welfare finance in consideration of living standards by city and province, Differentiation of supply method considering demand and user types for welfare facilities.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 및 분포를 다룰 예정이며, 이에 관한 선행문헌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시설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복지시설 분포의 불균형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량 및 대상자 수를 파악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하는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의 공급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객관적인 상대 비교가 가능한 입지계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 노인, 아동, 장애인 대상자 수 및 면적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 복지시설의 불균형 원인을 도출하고자 지자체별 복지재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계수(LQ)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시설 공급현황을 비교하여, 지역별 복지시설의 공급 불균형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입지계수(LQ)를 활용하여 복지시설의 분포 성 및 접근성을 확인한 후, 지역별 편중현상의 원인을 유추하였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접근성 또한 파악해야 할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복지시설의 개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면적대비 복지시설의 공급분포를 확인하였다. 국토정보지리원 및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표 8]과 같이 접근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2019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2019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복지시설의 공급현황을 파악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유형 및 기능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본 후,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역별 공급량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객관적인 상대 비교가 가능한 입지계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 노인, 아동, 장애인 대상자 수 및 면적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 복지시설의 불균형 원인을 도출하고자 지자체별 복지재정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둘째, 입지계수의 산출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복지대상자 수와 면적이 필요하였다
복지대상자 수는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지역별 면적은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시설의 분포 및 지자체별 복지재정은 연구자가 확보한 자료 중 가장 최근 시점인 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셋째, 지자체별 복지재정은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2018 경기도 예산 개요’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량 및 대상자 수를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시설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수용 정원 및 종사자들의 규모를 분석하였다[표 5].
데이터처리
둘째, 공급분포와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지계수(LQ)를 산출했다. 본 연구의 입지계수 산출을 위해 <수식 1>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설정했다.
셋째, 복지시설의 지역별 공급 불균형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복지재정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입지계수(공급분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는 입지계수(LQ)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시설 공급현황을 비교하여, 지역별 복지시설의 공급 불균형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복지지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동일지역이라도 공급 개수와 수용 정원이 큰 편차를 나타냈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대도시일지라도 세종시와 같이 도시의 조성 목적이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대도시일지라도 세종시와 같이 도시의 조성 목적이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이었는데, 서울시와 제주도 간에 약 30배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복지재정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둘째,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서는 본연구에서 분류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복지재정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둘째, 적절한 복지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 17 개 시·도에는 생활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정의 규모 또한 다르다.
각각의 복지지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동일지역이라도 공급 개수와 수용 정원이 큰 편차를 나타냈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대도시일지라도 세종시와 같이 도시의 조성 목적이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이었는데, 서울시와 제주도 간에 약 30배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복지재정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복지재정이 충분한 도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시·도에 비해 복지시설의 공급 상황이 다소 나았지만, 서울시나 부산시와 같이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센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합화 된 복지시설의 설치는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공급문제 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장애인)의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복지시설의 수요 및 이용자들의 유형을 고려한 공급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복지지설은 공급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수용 정원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
첫째, 복지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인구밀집도와 물가수준이 높은 대도시일 수록복지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간(대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입지계수의 분석을 통해 같은 지역이라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공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유형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필요한 유형의 시설에 대한 정확한 공급 규모의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복지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인구밀집도와 물가수준이 높은 대도시일 수록복지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공급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주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시설에 대해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향후 복지정책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이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대상자들의 거주 규모를 고려하여 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고, 수요가 불충분한 지역은 무분별한 시설 설치보다는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충분히 공급된 공간의 확보 또는 대중교통의 확충 등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지계수의 분석을 통해 같은 지역이라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공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유형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필요한 유형의 시설에 대한 정확한 공급 규모의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잉으로 공급된 시설을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공급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주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시설에 대해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향후 복지정책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지시설의 공급현황에 대한 표면적인 자료만을 이용하였기에, 실제 수요자인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시설의 공급과 접근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장애인)의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향후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복지재정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분석에 이용했다면 범용적이고 완성도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지역별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 불균형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지시설의 공급현황에 대한 표면적인 자료만을 이용하였기에, 실제 수요자인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시설의 공급과 접근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세부자료들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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