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조대근

doi:10.7472/jksii.2021.22.4.123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ge of Using the Internet Network - Focusing on U.S. Internet History and Charter Merger Approval Conditions Litigation - 원문보기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22 no.4, 2021년, pp.123 - 134

조대근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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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ernet is not free through analysis of U.S. Internet history and lawsuits related to the Charter merger in 2016. Generally speaking, the players in internet connectivity market agree to Non-Disclosure Agreement, when connecting their facilities and networks each other. So, I adopted the case study & analysis as research methodologies due to limitation of collecting the transaction data between them. The former finds that Internet access has never been free in U.S Internet history. As we know, some including Content Providers(CPs) argue that the Internet is a free network and there are many cases to use the internet for free, so they came to conclusion that ISPs have no right to charge the users like CPs. This study refutes these arguments in two ways. One is that using the internet has never been free. From ARPANET, known as the beginning of the U.S. Internet,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ackbone, no Internet has been considered or implemented for free since the early Internet network was devised. Also, the U.S government was paying subsidies or institutions were paying fees to secure network operations for the NSFNET backbone. the other is that "free peering" refers to barter transactions between ISPs, not to free access to counterpart internet networks. Second, this study analyze the FCC' executive order of conditioned merger approval and the court's related ruling and verify that using the internet is not fre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it's real situation to make paid settlements between ISP-CPs (including OTTs) in the US Internet market at the mo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ternet has never been free in terms of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network structure, network operation, and system. Also it proposes how to improve the domestic settlement system between ISPs-CPs in terms of policy and regulation.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그림 1) 미국 NSFNET(백본)과 지역망 사업자 및 기관간 계위 개념도 (Fig. 1) The Conceptual map of NSFNET(Backbone), regional ISP and Campus tier
표 (표 1) 1992년 한 미국 대학에 청구된 인터넷 액세스 요금 (T1(1.544Mbps), $US) (Table 1) Representative Prices for T-1 Connection (T1(1.544Mbps), $US)
표 (표 2) 美 FCC의 Charter 합병인가조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사안 적격성 검토 결과 (Table 2) Federal Appeals Court's review of the FCC's charter merger approval condition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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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이 고안된 시점에서는 유상/무상의 사업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망 운용과 확장 과정에서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자연스럽게 유상성이 자리를 잡았고,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이용을 둘러싼 시장에서는 유상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망 중립성 등의 제도가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본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사례연구(Case study) 및 판례분석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Charter 사건은 판례 그 자체도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그 배경이 되는 연방규제기관의 조건부합병승인 행정명령서(Executive Order), 본사 건에 따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문에서 미국 인터넷 생태계 내 ISP-CP간의 거래가 유상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적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미국 CATV 사업자 Charter 사건을 판결문 중심으로 분석하고 본 사건이 인터넷 유상성과 관련된 쟁점과 의미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생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백본인 NSFNET을 거쳐 상용 백본사업자 등장까지의 역사를 인터넷 유상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연구 문제 중 인터넷을 고안하였을 때부터 무료를 상정하였는가?, 인터넷의 망 구조, 운용 특성상 망 이용대가는 발생하지는 않는가?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의 시초부터 그 흐름을 살펴본 것이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미국 통신법상의 CP 지위, 망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 지불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의 유상성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심지어 무상 제공하는 것도 유상을 전제로 당사자 간 합의에 근거하여 무정 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FCC가 의무로 부여한 가격 차별이 New Charter로 하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격 인상을 허용한 것이고, 청구인들과 같은 이용자들의 요금인상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FCC의 결정으로 인해 원고와 같은 이용자가 요금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항상 유료였으며 해당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편익을 취하는 자(수익자) 또는 해당 인터넷망에 비용을 유발하는 자(비용 유발자)가 부담해 왔다.
넷째, 1990년대 초 NSFNET을 우회하기 위해 등장한 CIX에서 접속하는 백본사업자들은 상호무정산기반의 Peering 방식으로 접속하였는데, 이는 무상성 즉 접속 대가가 무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기술적으로 상호정산이 어려웠고 서킷망과의 경쟁을 위해 백본 사업자들에게 접속 유인 제공을 제공하여 시장확대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다.
넷째, Charter 사건은 미국 연방규제기관의 행정명령서,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문서를 통해 현재도 ISP 가 CP에게 과금하고 있으며 인터넷생태계 내 거래는 망자 원 사용에 대한 유상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상호무정산 기반의 Peering은 양사가 교환하는 트래픽 처리에 따른 비용이 유사/동등함을 전제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교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상성이 근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가 최초이자 미국 유일의 백본인 NSFNET을 운영할 때 대학, 연구소 등 기관들은 지역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액세스요금을 내고 지역인터넷망 사업자는 NSFNET에 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둘째, 인터넷의 망 구조, 운용의 특성이 어떠하든지 인터넷 망을 구성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라우터 등의 장비를 구축하고 NOC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재원 마련의 방법이 있었다. 미국 최초의 인터넷 백본 NSFNET은 초기 공공성이 강한 시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고, 대학, 연구 기관들은 NSFNET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지역망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고 액세스하였다.
셋째, ANS가 NSFNET과 운영 계약을 맺고 상용 백본 사업자와 접속하기 시작하면서, 상용 백본사업자 및 지역 망사업자들은 NSFNET과의 접속을 이유로 ANS에 대가를 지불하였고, 그 비용은 각 사업자들의 최종이용자로부터 받는 소매 요금으로 충당되었다.
셋째, 망 중립성 규제와 같은 제도 역시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 2015년 미국 망 중립성 규제가 강력한 시기에 미국 CATV 사업자 Charter에게 합병승인조건으로 OTT사업자에 대한 과금 금지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망 중립성 규제가 ISP의 CP에 대한 과금과 무관함을 확인하였다.
인터넷의 무상성을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에 관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증하면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무상성을 고려한 바가 없다.
인터넷의 무상성을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에 관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증하면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무상성을 고려한 바가 없다. 인터넷이 가진 기술적 특성 즉 TCP/IP 프로토콜, 단대단 원칙, Connectionless, 선입선출, 최선형 등의 기술적 원칙만이 반영되었을 뿐 유상성 또는 무상성에 대한 전제가 포함된 바가 없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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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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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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