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통신망 IP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음성전화 접속 정책의 전략적 재검토 및 규제 개선의 배경, 경제적 논리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통해 국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규제기관의 상호접속 정책의 주요 트렌드의 주제별 분석 결과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국별 접속료 규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IP화의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CPNP 정산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접속 강제, 비차별성, 원가기반 규제, 투명성 등 접속 규제

본 연구는 통신망 IP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음성전화 접속 정책의 전략적 재검토 및 규제 개선의 배경, 경제적 논리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통해 국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규제기관의 상호접속 정책의 주요 트렌드의 주제별 분석 결과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국별 접속료 규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IP화의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CPNP 정산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접속 강제, 비차별성, 원가기반 규제, 투명성 등 접속 규제 프레임워크가 계속 유효하고, 접속료 규제방식에 있어서 장기증분원가 방식이 유무선 착신 접속료 산정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RIO 및 협정 신고 등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IP화를 반영한 접속료 산정 및 IP 하에서의 음성 접속료 정산구조 전망 하에 유무선 접속료 간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결정(e.g. 영국, EU) 등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영국의 Ofcom은 2014/15년까지의 접속요율은 pure LRIC 방식을 적용하여 2010/11년도 4.3 ppm에 서 2014/15년도 0.5 ppm의 수준까지 하향조정하게 된다. 주된 접속요율의 하락은 ① 데이터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공통비의 음성 배분 원가의 감소, ② 3G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른 네트워크 원가 감소 ③LRIC+방식에서 pure LRIC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원가 감소에 의한 것이다. Pure LRIC 방식은 LRIC+ 방식에서 네트워크의 Joint/Common cost를 배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접속요율의 1.0 ppm 감소 효과 발생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유무선 전화망 간의 접속료 차등이 축소 또는 잠정적으로 폐지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 PSTN이나 이동망이 IP 망으로 통합되어 가는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접속료 산정방식이나 정산체계 전반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착신 독점에 대한 BaK의 효과에 대해 BaK은 규제비용 및 규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규제된 착신서비스시장에서 원가를 회수하는 것으로부터 경쟁적인 소매시장에서의 원가 회수로 원가 회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되면, 사업자가 원가를 최소화할 유인이 증가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목차 Contents

• 추진실적 보고서 ... 1
• Ⅰ. 주요 연구내용 ... 2
• 1. 과제 수행필요성 및 변경여부 ... 2
• 2. 연구목표 및 주요핵심내용 ... 2
• Ⅱ. 추진실적 ... 4
• 1. 마일스톤 추진실적 ... 4
• 2. (외부인력/위원회) 활용현황 ... 4
• Ⅲ. 추진일정 ... 5
• Ⅳ. 수행결과의 활용 ... 6
• 1. 수행결과의 정책수립 및 경제ㆍ사회적 기여 ... 6
• 2. 관련분야에 대한 예상파급효과 ... 6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 6
• Ⅴ. 위탁(용역)연구과제 추진실적 ... 6
• Ⅵ. 사업의 성과 ... 7
• 1. 개요 ... 7
• 2. 성과실적 분석표 ... 7
• 3. 성과기여도 ... 8
• 4. 연구성과실적 세부내역 ... 9
• Ⅶ. 기타 ... 10
• 1. 연구결과 국문 요약문 ... 10
• 2. 연구결과의 자체평가 ... 11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 12
• 1. 일반현황 ... 12
• 2.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12
• 3. 추진체계 및 전략 ... 12
• 4. 수행결과의 활용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