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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7 no.6, 2021년, pp.737 - 743  

이문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김계원 (HT융합정책연구원) ,  강원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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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ory legal systems, and emission status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in these facilities we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was present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the analys...

주제어

참고문헌 (10)

  1. Environmental Daily(2016), 2016. 08.10 Article. 

  2. KEPCO(2017), KEPCO statistic (No. 86). 

  3. Kim, K. W.(2018),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Thermal Power Generation by Reinforcing Regulations on the Marine Environment. KOGAS Journal of Natural Gas Study Vol 7, No. 1, pp 9-14. 

  4.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 Engineering (2017).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HNS emission regulation of marine facilities. Research report. 

  5. Lee, S. H., S. M. Yi, B. J. Park, and H. S. Lee(2012), Investigation of Hydraulic Flow Properties around the Mouths of Deep Intake and Discharge Structures at Nuclear Power Plant by Numerical Model,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Vol. 32, No. 2A, pp. 123-130. 

  6. Ministry of Environment(2016),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2001-2016). 

  7.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6), Data on the storage and stockpiling of oil and hazardous liquid substances. 

  8. USEPA(2009), Steam Electric Power Generatin Point Source Category: Final Detailed Study Report. 

  9. Yeongheung Thermal Power Plant(2019), Statistics. 

  10. YONHAPNEWS(2016), 2016.08.07.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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