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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최신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
A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 Land Registration Systems - UK, Australia, USA, the Netherlands, France, Sweden -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52 no.2, 2022년, pp.81 - 102  

박정호 (LX 공간정보연구원) ,  임형택 (LX 공간정보연구원) ,  김상민 (LX 공간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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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land registration and analyze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UK, Australia, USA, the Netherlands, France and Sweden. Land registration is a process of registering physical information and rights related to land in the land register for protection and regula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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