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원문보기

디지털정책학회지 = Journal of Digital Policy, v.1 no.2, 2022년, pp.25 - 40  

윤귀태 (동의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과 금융보험학) ,  박영배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inheritance tax on households in reality and to improve i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study conducted a one-on-one face-to-face survey on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31 days from 1st of Sep...

주제어

표/그림 (9)

참고문헌 (13)

  1. I. H. Hwang, M. J. Lee & W. S. Yoon. (2017). The?U.S. corporation lowers inheritance tax Korea?reverse driving. Maeil Economy. December 3. 

  2. Y. C. Kim & Y. H. Lee. (2009). Germany's side of?the tax system in major countries & IBFD (2016?reorganization). Seoul : Korea Institute of?Taxation. 

  3. J. W. Yeom. (2020). Discussion on ways to?normalize inheritance tax seen again. Tax Daily.?December 25. 

  4. T. R. Lee & M. S. Han. (2016). Lecture on Tax?Law. Park Young-sa. p.723. 

  5. M. G. Choi. (2002).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Rationalization of Inheritance Tax Types. Korea?Economic Research Institute, p.217. 

  6. S. W. Park. & R. Y. Jeong. (2009). A Study on the?Structural Improvement of Inheritance and Gift?Tax System. Yonsei Global Business Lau Review,?p. 38-39 

  7. J. G. Lee. (2010).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Determina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Oblig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Seoul. 

  8. J. H. Won, H. M. Lee & S. Y. Hong. (2012). The?Status and Recent Trends of Inheritance and Gift?Tax System in Major Countries. Korea Tax?Research Institute. p.113. 

  9. H. Y. Ahn & H. Park. (2015). A Study on the?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 in the?Transi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Tax?Studies. p.82 

  10. J. H. Kim (2021). It's not about inheritance".Four?years later, 60 percent of apartments in Seoul?will be taxed. Maeil Economy, October 25. 

  11. M. G. Choi (2006). Rational Reorganization of the?Inheritance Tax System. Korea Economic?Research Institute. pp.15-22. 

  12. B. G. Choi, l. J. Choi & Y. G. Yoo. (2008).?Inheritance and Gift Tax Practice. Korea Tax?Society, p.32. 

  13. Planning Policy Team. (2014). International?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Inheritance Gift?Tax System.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and Industry. March 28, 2014.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