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김형모

doi:10.5392/jkca.2022.22.02.457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Plan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2, 2022년, pp.457 - 47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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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second to conduct and analyze a survey on current status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and third to present plan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In this study, firs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in Korea were analyzed.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tus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cooperation of Korea Child Welfare Association, Korea Child and Youth Group Home Council, and the Central Foster Support Center, a survey was conducted on 251 children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ird, plan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were presented.

주제어

표/그림 (11)

표 표 1.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 조항
표 표 2. 2021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지자체 조사 기준)
표 표 3. 지역별 자립지원시설의 현황
표 표 4.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 (n=251)
표 표 5.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 (n=251)
표 표 6.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n=251)
표 표 7.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표 표 8.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해결 어려움 차이분석
표 표 9. 보호종료아동의 정신적 건강 문제 차이분석
표 표 10.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어려움 차이분석
표 표 11.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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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으로 하고, 이 연구에서 자립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으로 한다.

제안 방법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자료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관련 법률과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생활상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 연령, 자립연차, 교육수준, 경제 활동상태,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월 근로소득, 부채, 아동복지법 상 법적 지원대상자 인지여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이용 및 인지여부, 현재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을 배경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기초생활해결, 정신건강문제, 취업 등에서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생활상황에 대하여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변수만을 제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자료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관련 법률과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 수당의 정기적인 지급이다. 2021년 기준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이다. 매월 30만원 현급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이고,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의 경우 서울 50%, 지방 80%이다[23].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모두이다.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으로 하고, 이 연구에서 자립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으로 한다.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이용대상은 만 18세 ~ 24세 이하이고, 운영목적은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상담 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입소대상은 첫째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 중인 아동(우선), 둘째 보호 종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셋째 보호종료아동으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이다[2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제2항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명시하고 있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첫째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둘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셋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이다.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이용대상은 만 18세 ~ 24세 이하이고, 운영목적은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상담 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입소대상은 첫째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 중인 아동(우선), 둘째 보호 종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셋째 보호종료아동으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이다[23].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1항 제1호이고, 2021년 1월 기준 참여지역은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다. 지원대상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전세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 (반전세 등)에 거주 중인 자와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이다. 지원내용은 첫째 주거 지원으로 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담임대료 실비 지원)이고, 둘째 주거환경조성으로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인당 50만원)이고, 셋째 사례관리로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자립지원 서비스 제공(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지원) 이다[23].

성능/효과

넷째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 항 제12호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섭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아동복지법」 제 10조(아동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하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으로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 자립 지원추진협의회에서는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취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첫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시․도 마다 적어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25].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2호에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라는 보호종료아동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통이라고 판단할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자 인지 여부, 현재 경제상태, 거주환경 만족도, 친구관계의 어려움, 약물복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 종료 아동은 자신이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자임을 알고 있고, 현재의 경제생태와 거주환경에 만족할수록, 또한 친구 관계가 원활하며 약물 관련 어려움을 겪지 않을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립 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운영은 자립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전문사례관리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위탁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25]. 셋째, 자립 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25]. 넷째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 항 제12호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섭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자임을 알고 있고, 현재의 경제 상태와 거주환경에 만족할수록, 또한 친구관계가 원만하여 약물 관련 어려움을 겪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현재 경제 상태(β=.
보호대상아동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자립 지원전담기관에 관한 법률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후속연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증진의 책임도 국가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사례관리를 연계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대상 기간을 현행 3 년에서 총 6년으로 확대하여, 12세(중학교 1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대상아동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자립 지원전담기관에 관한 법률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보호대상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추가하여 「아동복지법」 제38 조의 2(자립통합지원)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를 확대하여, 모든 보호 종료 준비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 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자립지원 전문사례관리사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의 보호종료 준비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3개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 종료 아동 25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보호 종료 아동의 특성상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보호 종료 아동의 특성상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받아, 전국의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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