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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3 no.2, 2022년, pp.65 - 75  

안상효 (디엘 이앤씨 플랜트계약지원팀,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  신만중 (광운대학교 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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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11 June 202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as justified for the subject case, that the plaintiff could assert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efault due to incomplete performance even though the warranty period for defects which stipul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

주제어

#무과실책임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제척기간   #소멸시효  

표/그림 (2)

참고문헌 (8)

  1. Choi, M.K. (2017). "A Study on the Theory of Precedents about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n Extinctive Prescription and Exclusion Period." The Journal of Property Law, prolaw, 34(3), pp. 21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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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im, D.H. (2014). "Period for Exercise of Warranty and Prescription." Kookmin Law Review, Legal Research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26(3), pp. 35-61. 

    상세보기 crossref

  5. Kim, J.H. (2014). "The Concurrent between Exclusion Period and Extinctive Prescription." The Justice, Korean Legal Center, 2014.04, pp. 261-289. 

  6. Lee, J.M. (2020). "Contention between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ault of Obligation and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The Journal of Property Law, prolaw, 37(2), pp. 147-172. 

  7. Park, J.G. (2018). "Detailed Theory and Practice of Construction Contract Management." Theory of Construction Contract Management, Construction Economy, pp. 497. 

  8. Seo, S.K. (2016). "A Study on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Architecture Defects." Ph.D. Dept. of Law, Graduate School, Dong 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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