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시설물 진단장비의 성능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System of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for Infrastructure원문보기
홍성호
(Future Strategy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
김정곤
(Department of Research Planning, Disaster Research Management Center)
,
조재용
(Future Strategy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
김도형
(Department of Research,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김정렬
(Department of Architecture(Engineering), Inha University)
,
김영민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연구목적: 최근 시설물 점검 및 진단과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장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제도의 도입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방법: 기존의 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복수의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운영시나리오에 기반 한 인증제도의 단계적 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사용 중에 있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장비, 첨단기술이 활용된 신규 진단 장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4가지 루트를 통한 검사 및 인증 방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단순 검사제도에서 장기적으로는 정식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개정 사항 검토하고 세부운영규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력, 시설, 규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시설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점점 대형화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의 보급과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점검 및 진단 체계 강화와 함께, 신기술 활용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이 아닌 IoT기술을 접목한 상시적인 시설물 점검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관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최근 시설물 점검 및 진단과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장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제도의 도입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방법: 기존의 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복수의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운영시나리오에 기반 한 인증제도의 단계적 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사용 중에 있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장비, 첨단기술이 활용된 신규 진단 장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4가지 루트를 통한 검사 및 인증 방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단순 검사제도에서 장기적으로는 정식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개정 사항 검토하고 세부운영규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력, 시설, 규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시설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점점 대형화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의 보급과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점검 및 진단 체계 강화와 함께, 신기술 활용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이 아닌 IoT기술을 접목한 상시적인 시설물 점검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관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Purpose: Infrastructure inspection and its diagnostics technique have been rapidly developing recent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diagnostic equipment, and this paper deals with inspection of diagnostic equipment, introduction to a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p...
Purpose: Infrastructure inspection and its diagnostics technique have been rapidly developing recent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diagnostic equipment, and this paper deals with inspection of diagnostic equipment, introduction to a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plans for infrastructure. Method: Several certification systems are established and introduction plans are reviewed through experts by synthesizing the contents of certification research for existing infrastructure diagnosis equipment.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law for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reviewed, detailed operation regulations are prepared and phased development plans are reviewed, which are based on the operation scenario. Resul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plans were constructed through four routes in order to consider infrastructure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in use, and new diagnostic equipment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Furthermore, market confusion depending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certification system is minimized and reliability is secured by transforming a simple inspection system in the short term into a formal certification system in the long term. The law amendment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ere reviewed and detailed operation regulations were developed. Also, phased development plans, which are based on the long-term development scenario including manpower, infrastructure and specifications, were presented.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reliability through the distribution and certification of diagnostic equipment using 4th industrial technology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since the infrastructure is various in type and increasingly large in size. It is also essential to train human resources who can use new technology with inspection and diagnosis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management of all infrastructur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gular inspection system for infrastructure that combines loT technology in the long-term point of view an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by giving active incentives to institutions that actively accept it.
Purpose: Infrastructure inspection and its diagnostics technique have been rapidly developing recent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diagnostic equipment, and this paper deals with inspection of diagnostic equipment, introduction to a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plans for infrastructure. Method: Several certification systems are established and introduction plans are reviewed through experts by synthesizing the contents of certification research for existing infrastructure diagnosis equipment.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law for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reviewed, detailed operation regulations are prepared and phased development plans are reviewed, which are based on the operation scenario. Resul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plans were constructed through four routes in order to consider infrastructure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in use, and new diagnostic equipment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Furthermore, market confusion depending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certification system is minimized and reliability is secured by transforming a simple inspection system in the short term into a formal certification system in the long term. The law amendment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ere reviewed and detailed operation regulations were developed. Also, phased development plans, which are based on the long-term development scenario including manpower, infrastructure and specifications, were presented.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reliability through the distribution and certification of diagnostic equipment using 4th industrial technology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since the infrastructure is various in type and increasingly large in size. It is also essential to train human resources who can use new technology with inspection and diagnosis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management of all infrastructur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gular inspection system for infrastructure that combines loT technology in the long-term point of view an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by giving active incentives to institutions that actively accept it.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 진단장비의 인증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인증의 대상 및 범위, 인증제도의 설계 그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였다. 또한, 시설물 진단장비 인증제 도입의 의의에 대하여 시설물 진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시설물 진단업무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지식 변화로 인한 산업체계 변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진단장비 성능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특정시점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성능인증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재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인증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인증제의 핵심은 검사제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검사제를 통해 관리하고 기존 진단장비 가운데 검교정이 이뤄지지 않던 대상과 첨단기술 진단장비 그리고 새로운 진단장비 등에 대해 적절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가설 설정
셋째, 시설물 진단방법 및 관리체계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가속시켜 업무형태와 필요전문가의 유형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시설물 진단전문가가 부족하게 될 수 있어서 지금부터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미래에는 과거와는 다른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첫째, 시설물 진단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상태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설물 노후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제안 방법
루트A, B의 목적은 기존의 제도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시설물 진단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성이 있는 모든 장비를 등록시켜 관리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루트C에는 기존의 진단장비이지만 최초에만 성능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진단장비의 이력을 관리할 수 없음으로 제도 안에 포함시켜 성능확인은 물론 검교정을 실시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 역시 유사한 성격이므로 루트C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첫째, 시설물 진단 장비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의 대상 범위 및 관리방식에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시설물 진단장비의 관리 체계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구체적인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성능확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로서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기반 마련 사항을 분석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물진단 장비 인증제의 도입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 진단장비의 인증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인증의 대상 및 범위, 인증제도의 설계 그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였다. 또한, 시설물 진단장비 인증제 도입의 의의에 대하여 시설물 진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시설물 진단업무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지식 변화로 인한 산업체계 변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실제 시설물 진단장비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성능확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로서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기반 마련 사항을 분석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물진단 장비 인증제의 도입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다.
첫째, 시설물 진단 장비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의 대상 범위 및 관리방식에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시설물 진단장비의 관리 체계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구체적인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성능확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로서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성능/효과
둘째, 시설물 진단업무는 그동안 사람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진단장비가 보급됨으로써 업무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검교정 시기에 대해서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계설비류 등의 상당수 사례를 보면 초기 사용개시로부터 3년 그 후 매2년 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인 검사수요를 고려한다면 진단장비의 종류별로 나누어 연단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진단장비 인증대상으로는 건설신기술 및 특허 그리고 기존진단장비에서 검교정 대상(ⓐ) 및 검교정비대상(ⓑ),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는 현행 검사방법의 성능검사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현행 검사방법 적용가능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 및 현행 검사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기술적 기반으로 새로이 개발된 방법이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Fig. 1).
후속연구
다음으로, 시설물 진단장비 인증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과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는 될 수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의 위임위탁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의 관련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지원, 인증시험장의 마련을 통한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전시험 실시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인증기관에서는 성능평가 기준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연구, 인증제도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당장은 관련인력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점차 전문 인력이 모자라게 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첨단기술 진단장비가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사람이 작업해서 발생하는 진단결과의 부정확성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능평가 기준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인증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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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H., Kim, J.G., Cho, J.Y., Kim, T.H. (2020). "A study on the necessity of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for infrastructure using advanced technologie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6, No. 1, pp. 163-177.
Hong, S.H., Kim, J.G., Cho, J.Y., Kim, D.H., Kim, J.Y., Kim, Y.M., Lee, D.W. (2021). "A study on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system of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for infrastructure using advanced technologie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7, No. 1, pp. 97-111.
Kim, T.H., Lee, J.H., Kim, D.S., Lee, S.B. (2021). "A study on dam exterior inspection and cost standards using drone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7, No. 3, pp. 608-616.
Lee, Y.H,. Bae, S.J., Jung, W., Cho, J.Y., Hong, S.H., Nam, W.S., Kim, Y.M., Kim, J.Y. (2020).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for facility inspection and diagnostic technologie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6, No. 1, pp. 17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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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H.H. (2021). Development of Underwater ROV for Crack Inspection of River Facilities.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Yoo, S.H. (2021). Feasibility Study for Introducing Drones to Visual Inspection of Bridge Structures through Cost Benefit Analysis,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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