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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론 고찰 : 유형과 쟁점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Basic Income: Focusing on Types and Debating Issu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8 no.3, 2022년, pp.221 - 227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  김진숙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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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purports to deal with so-called basic income policy that Korea society has paid a great amount of attention to in welfare policy area. As an introduction, the definitions of basic income policy, and her natures and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foundation will be covered. Then, this st...

주제어

참고문헌 (11)

  1. http://basicincome.org/basic-income 

  2. Van Pariis, P., Basic Incomes: A Simple and Powerful Ideas for the 21st century, Wright, Erik(ed.),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Cornerstone for and Egalitarian Capitalism, New York: Vers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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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J. Cho, Gwangja. "Basic Income as Universal Welfare Institution", The Issues of Basic Incomes and Alternative Society, pp. 121-145, 2014. 

  5. Offe, C.,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s Right and Economic Resources", Societal Cohesion and the Globalizing Economy: What Does the Future Hold, pp. 81-108, 1997. 

  6. Ackerman. B. & Alstott. A., The Stakeholder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1999. 

  7. J.H. Seo, G.J. Cho, "The Construction of New Distribution System: Basic Income and Income for Social Share", Social Security Research, Vol. 24, No. 1, pp. 27-50, 2008. 

  8. H.S. Yoon, "Basic Income, Can This Be an alternative to welfare state?", Critical Social Research, No. 54, pp. 81-119, 2017. 

  9. K.Y. Cho, The Effects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Labor Supply. Korea Economy Research Institute, 2017. 

  10. N.H. Kang, "The Construction of Models of Basic Incomes as of 2012", The Issues of Basic Incomes and Alternative Society, pp. 280-325, 2010. 

  11. Bergman, B.R., A "Swedish-Style Welfare State or Basic Income: Which Should Have Priority?", Politics and Society, Vol. 32, No. 1, pp 107-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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