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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유형 분석
Analysis of the Type of Policy Instruments on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5, 2022년, pp.585 - 599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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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nstruments of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is end, McDonnell and Elmore (1987)'s types of policy instruments were adopted and the higher education policy tasks announced by the Ministry...

주제어

#고등교육정책   #정책수단   #규제   #유인   #역량구축  

표/그림 (7)

참고문헌 (38)

  1. 유훈, "정책수단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제30집, 제2호, pp.135-161, 1992. 

  2. M. Howlett, What Is a Policy Instrument? Policy Tools, Policy Mixes, and Policy-Implementation Styles, In Eliadis, P. M. Hill and M. Howlett, (ed.),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ontreal,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5. 

  3. Lester M. Salamon, (ed.),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 L. M. McDonnell and R. F. Elmore,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s, Santa Monica, CA: Center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1987. 

  5. 송경오, "공교육체제 발전전략으로 채택한 정책수단의 국가간 비교 연구: PISA 2003 자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27권, 제4호, pp.437-464, 2010. 

  6. 정시영, 학교폭력예방정책 문제정의의 변화와 정책수단의 선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 변기용,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pp.121-145, 2010. 

  8. 박진형, "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22권, 제4호, pp.87-140, 2015. 

  9. 양혜원,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분석: 문화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1호, pp.23-49, 2011. 

    상세보기

  10. E. Vedung, Policy Instrument: Typologies and Theories, in Bemelmans_Videc, M. Ray C. Rist and Evert Vedung (ed).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NJ. USA, 1998. 

  11. 전영한,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pp.39-50, 2007. 

  12. A. Schneider and H. Ingram, Policy Design for Democracy,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 1997. 

  13. William T. Gormley, Jr, "Institutional Policy Analysi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6, No.2, pp.153-169, 1987. 

    상세보기

  14. 권혁주. "국가와 정책도구의 정치적 성격-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문집, 제21권, 제4호, pp.1301-1319, 2009. 

  15. B. Doern and R. Phidd, Canadian Public Policy: Ideas, Structures, Processes, Toronto: Nelson Canada, 1983. 

  16. 이석열,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20권, 제4호, pp.213-239, 2015. 

  17. 반상진,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pp.93-118, 2017. 

  18. 신현석, "정책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본 문재인 정부고등교육정책의 혁신 방향 분석 및 과제의 탐색," 교육문제연구, 제31권, 제1호, pp.227-272, 2018. 

  19. 김신복, 김인희, 김재춘, 서정화, 신정철, 이무근, 이종재, 천세영, 최운실,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0. 박거용,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향과 전망, 제77권, pp.50-75, 2009. 

    상세보기

  21.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Sage, 2004. 

  22.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2008.3.20. 

  2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 2009.12.22. 

  2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 2010.12.17. 

  2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2011.12.14. 

  26. 교육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2013.3.28. 

  27. 교육부, 2015년 교육부 업무보고, 2014.2.13. 

  28. 교육부,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6.1.25. 

  29. 교육부, 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8.1.31. 

  30. 교육부,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8.12.11. 

  31. 교육부, 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0.3.2. 

  32. 교육부,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1.1.26. 

  33. 박천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9권, 제1호, pp.1-30, 2011. 

  34. 전재성, "2008년 촛불시위와 한미관계," 한국사회과학, 통권 제33권, pp.49-73, 2011. 

  35. 정명주,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제26집, 제2호, pp.275-295, 2010. 

  36. 송경오, "교육정책 실패의 교훈으로서 정책학습에 관한 연구: 교원성과급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21호, pp.221-233, 2021. 

  37. 정석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1호, pp.317-3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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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김도진, 이용규, "DEA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pp.491-5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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