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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13 no.2, 2022년, pp.141 - 150
박정권 (경상국립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 이명은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융복합기술연구소) , 김창학 (경상국립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a waste disposal share system to reduce the annual increase in construction waste and to increase the recycling rate. As a result, the cost of waste treatment by public institutions is growing inevitably, causing disagreements and disputes between the public owner and the c...
이성욱.김수임(2011), "건설폐기물 발생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31(2): 493~494.
최정원.원종성(2019), "건설 GDP를 고려한 아시아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비교 분석", 「KIEAE Journal」, 19(3): 77~83.
환경부(2016), "자원부국으로 가는 길...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세종.
환경부(2018),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해설서」, 세종.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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