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배지윤

doi:10.5392/jkca.2022.22.08.503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ublic Care Servic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8, 2022년, pp.503 - 517

배지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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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public care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nses regardless of the mother's economic activity status. Based on thi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rearing of 'working mothers' rais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To do this, policy-wise, integrated management of services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of service providers must be made.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by providing worker education and supervision.

주제어

표/그림 (7)

표 표 1.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
표 표 2. 분석대상 변수
표 표 3. 초등아동 양육 가정의 일반적 특성
표 표 4. 소득계층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특성
표 표 5.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 결정요인
표 표 6. 소득계층별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결정요인
표 표 7.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별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결정요인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6l[7]. 둘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사교육비 지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8]. 셋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제공의 효과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연구이다[9-12].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지 여부를 패널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돌봄 서비스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가설 설정

가설 1: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가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 이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한 뒤,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즉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인과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1][12]. 선행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지 여부를 패널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위의 분석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결정요인을 변수화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자녀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거주지역,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요인을 조작화하여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여 증명하고자 한다[표 2].
이론적 고찰을 통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개념,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즉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특히 어머니는 가정이 지닌 자원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여 자녀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할 수있는 정책적 수단의 유용성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는것이다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거주지역, 그리고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시할수있다[표 1].
위의 분석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결정요인을 변수화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자녀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거주지역,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요인을 조작화하여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여 증명하고자 한다[표 2].

이론/모형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률효과 패널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표 5].

성능/효과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보다 많이 부여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12].
즉 저소득계층과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교육의 질적 차별화 보다는 돌봄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돌봄 필요 보다는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목적에 두고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저소득계층 및 중간 소득계층과는 달리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28],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이 사교육의 `질만큼 우수하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에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26].
한성민[12]은 초등 돌봄 서비스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서울시 6개 구(강남 3구, 강북 3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2~4학년 자녀를 둔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2017년~2019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Heckman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를 경감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향성이 강하여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들 집단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8].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향성이 강하여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들 집단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8]. 이에 반하여 저소득계층 및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를 경감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후속연구

둘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저소득계층 및 중간 소득계층과는 달리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돌봄 서비스 이용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패널분석 방법으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패널조사는 데이터 유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더해 본 연구가 활용한 여성가족 패널조사가 격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여성가족패널조사 5~7차에 모두 응답하였으며, 초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613 명으로 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의 슈퍼비전은 종사자 개인의 변화를 넘어 관계의 변화, 이용자의 변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18].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실천적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제공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우선적으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초과 수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격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2][3],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6].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우선적으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초과 수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격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종사자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수반되어야하나, 이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28],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이 사교육의 `질만큼 우수하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에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26]. 이는향후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만큼,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자료와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론에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
패널조사는 데이터 유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더해 본 연구가 활용한 여성가족 패널조사가 격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여성가족패널조사 5~7차에 모두 응답하였으며, 초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613 명으로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와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론에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정책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자질을 상향화 할 필요가 있다[15]. 특히 현재에는 다부처에서 제공하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운영방안과 전달체계가 상이한 실정이며, 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31[1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별 서비스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특히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지 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여부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학교 이외의 방과 후 교실' 이용여부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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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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