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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범죄 동향 및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방안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32 no.4, 2022년, pp.41 - 47  

박윤지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  정두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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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관심 및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기존 사이버 범죄 유형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와 더불어 아바타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과 기술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대하여 가상 환경이 현실이라고 느낄 정도의 실감 기술을 제공하는 메타버스의 특성으로 인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기존의 전통적인 포렌식 연구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범죄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메타버스에 대한 포렌식 분석 시 기존 디지털 포렌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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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범죄 대응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디지털 포렌식 접근에서의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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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윤경로, "메타버스 표준화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8.9, pp. 32-38, 2021 

  2. 민경식, 김관영, 박진상, 백종현, 권혁, 장재동, "메타버스와 NFT, 사이버보안 위협 전망 및 분석", KISA Insight, Vol.04, June 2022. 

  3. 캐슬린 김, "전미음악출판협회, 로블록스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저작권문화, 08월호, August 2021. 

  4. 박선우, "'메타버스'까지 옮겨간 성범죄...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구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45, Accessed on July 2022. 

  5. 이채완, 김윤이, "''초등생 노예 들어와' 메타버스로 번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45, Accessed on July 2022. 

  6. Sheera Frenkel, Kellen Browning, "The Metaverse's Dark Side: Here Come Harassment and Assaults",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8/112216604/1, Accessed on July 2022. 

  7. Michelle Shen, "Sexual harassment in the metaverse? Woman alleges rape in virtual world", https://www.nytimes.com/2021/12/30/technology/metaverse-harassment-assaults.html, Accessed on July 2022. 

  8. 강성용,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위한 윤리 및 행정규제, 형사법적 접근과 방안", 책임연구보고서, November 2021. 

  9. 김정화, 김윤식, 차호동,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75, pp. 1-33, 2022. 

  10. Taylor, DC Paul J., et al. "Forensic investigation of cross platform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s: Minecraft as a case study." Science & Justice, 59.3, pp. 337-348, 2019. 

  11. 박윤지, 정두원 "메타버스 플랫폼 아티팩트 분석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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