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메타버스 내 범죄발생 유형과 확장성에 관한 연구

송혜진; 남완우

doi:10.15683/kosdi.2022.3.31.218

[국내논문] 메타버스 내 범죄발생 유형과 확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Crime and Scalability in Metaverse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8 no.1 = no.55, 2022년, pp.218 - 227

송혜진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 , 남완우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Jeonju University)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찰의 치안전략 수립과 형사사법 기관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메타버스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임 이용자들은 1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나 폭력범죄, 명예훼손 등은 10대들이 많지만, 저작권침해 및 가상화페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메타버스 내 범죄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치안전략 수립과 법적 제재와 법개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In the case of cavity discovered by ground penetrating radar exploration,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dict the filling amount in the cavity in advance, fill the cavity sufficiently and exert strength to ensure stability and prevent ground subsidence. Method: The cavity waveform analysis method by GPR exploration and the method using the cavity shape imaging equipment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cavity shape with irregular size and shape of the actual cavity, and the amount of cavity filling of the injection material was calculated during rapid restoration. Result: The expected filling amount was present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vity size and the filling amount of injection material according to the cavity scale and soil depth through the method by GPR exploration and the cavity scale calculation using the cavity shaping equipment. Conclusion: The cavity scale measured by the cavity imaging equipment was found to be in the range of 20% to 40% of the cavity scale by GPR exploration. In addition, the filling amount of injection material compared to the cavity scale predicted by GPR exploration was in the range of about 60% to 140%, and the filling amount of the injection material compared to the cavity size by the cavity shaping equipment was confirmed to be about 260% to 3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crimes taking place in the metaverse, and to establish a crime prevention strategy and find a legal deterrent against it. Method: In order to classify crime types in the metaverse, crime typ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incidents. Result: Most of the crimes taking place in the metaverse are done in games such as Roblox or Zeppetto. Most of the game users were teenagers. Looking at the types, there are many teens for sexual crimes, violent crimes, and defamation, but professional criminals are often included in copyright infringem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y, and fraud. Conclusion: Since the types of crimes in the metaverse are diverse,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chanisms such as establishment of polic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legal regulations, and law revisions will have to be prepared.

주제어

표/그림 (1)

표 Table 1. Classification of crime typ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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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처럼 메타버스 내에서는 다양한 범죄들이 양상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발하게 논해지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전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메타버스 상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유사성행위 등)와 신종폭력행위(모욕, 비하, 인신공격 등)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한 현금화와 그 후에 자금세탁 등에 대한 유형 분석과 법적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동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범죄예방과 대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향후 관련연구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문헌연구들과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정확한 공식통계나 사례가 부족한 관계로 포털사이트 구글,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한 범죄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범죄 흐름을 토대로 경찰의 치안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인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 사례 등을 유형화하여 분류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대해 분류하기 위해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련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메타버스에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 함께 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양상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유형을 분석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메타버스에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 함께 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양상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유형을 분석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인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 사례 등을 유형화하여 분류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발하게 논해지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전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메타버스 상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유사성행위 등)와 신종폭력행위(모욕, 비하, 인신공격 등)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한 현금화와 그 후에 자금세탁 등에 대한 유형 분석과 법적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동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범죄예방과 대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향후 관련연구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재 메타버스를 이용해 다양한 온라인 공간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문제 발생과 범죄 현상에 대한 분류를 통한 법적제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범죄유형을 분류해보고 다양한 범죄현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위반, 폭력범죄, 가상화폐 전환,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문헌연구들과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정확한 공식통계나 사례가 부족한 관계로 포털사이트 구글,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한 범죄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범죄 흐름을 토대로 경찰의 치안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또한 가상공간 속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도박 및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아바타를 구매하고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가상화폐를 이용하게 된다. 가상화폐로 인한 불법 자금의 흐름 등 공간만 바뀌었지 일반 범죄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향후 다양한 범죄가 양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듯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들에 대한 법적 제재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2m)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 '퍼스널바운더리(Personal Boundary)'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내 여러 가지 범죄유형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려면 경찰의 치안전략과 범죄예방활동에 대해 수립하고, 법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가상공간에서의 범죄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유형을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분류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도 필요할 것이다. 여러나라의 입법체계도 참고하여 함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사이버범죄수사를 하고 있지만 점점 진화하는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 모의훈련및 가상공간 범죄에 대한 수색 등을 통한 검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우수한 경찰자원들을 활용하고, 신입전문경찰을 채용하여 24시간 수색을 통한 범죄현장을 직접적으로 검거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경찰도 이제는 사이버 시대에 맞추어 경찰인력과 사이버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미 사이버범죄수사를 하고 있지만 점점 진화하는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 모의훈련및 가상공간 범죄에 대한 수색 등을 통한 검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우수한 경찰자원들을 활용하고, 신입전문경찰을 채용하여 24시간 수색을 통한 범죄현장을 직접적으로 검거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4)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44
https://blog.naver.com/dklpartners/222518049356
https://www.inews24.com/view/141685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3004001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010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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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G. (2021). "A study on oline sextortion and cyber rape." Chosun Law Journal, Vol. 28, No. 2 , pp.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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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H., Han, S.Y. (2021). "Metaverse begins : 5 major issues and forecast." Issue Report, IS-116,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Sungnam,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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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J.W. (2021). "A study on the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ith the introduction of NFT items in the Metaverse era." 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Vol. 22, No. 3, pp. 83-103.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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