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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성범죄에 있어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of Alcohol Blackout and Insanity in the Sexual Crimes - Focus on the Supreme Court on 2018-Do-9781 Sentenced on Feb 4, 2021 - 원문보기

의료법학, v.23 no.4, 2022년, pp.103 - 131  

김두상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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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2021,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oundation of the quasi-indecent act by force by the concept of 'alcohol blackout' although there were multiple situations that it was hard to judge insanity of the victims was evident in the cases with drunken victims. This means the consideration of insanity ...

주제어

참고문헌 (15)

  1. 김성돈,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형사판례연구」 [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1. 

  2. 김한균, "준강간 불능미수", 「형사판례연구」 [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0. 

  3.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형사판례연구」 [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6. 

  4. 박미숙, "심신장애 판단과 감정", 「형사판례연구」 [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5.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21. 

  6. 오영근, "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0. 

  7. 이용식,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법률신문」, 2020. 3. 12. 

  8.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21. 

  9.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22. 

  10.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21. 

  11.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18. 

  12. Jennifer E. Merrill, Holly K. Boyle, Kristina M. Jackson, Kate B. Carey, Event-Level Correlates of Drinking Events Characterized by Alcohol-Induced Blackouts, Alcohol Clin Exp Res, Vol 43, No 12, Department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Center for Alcohol and Addiction Studies, School of Public Health, Brown University, 2019. 

  13. Monica K. Miller, Judgments about sexual assault vary depending on whether an affirmative consent policy or a "no means no" policy is applied,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12 NO. 3, 2020. 

  14. Schneider, N., Blackout Versus Pass Out in Allegations of Alcohol-involved Sexual Assault: Why Knowing the Difference Matters,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 vol 26. no 2, March 2020. 

  15. Wetherill, Reagan R/ Fromme, Kim, Alcohol-Induced Blackouts: A Review of Recent Clinical Research with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May 01, vol 40 no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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