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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EU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vacy Protection Trends and Policies of Korea·the U.S.·EU 원문보기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v.26 no.4, 2022년, pp.244 - 248  

조세홍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트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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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CT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에 세계 각국은 법제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신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미국,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우선순위를 지닌 법 제정, 미국은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 제정, EU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EU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정된 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various digital services that people are experiencing recently are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 daily lives, and these changes are due to the spr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ICT technology inevitably ge...

주제어

#Privacy protection   #Privacy protection polic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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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CT 기술과 융합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사안이다. 본 고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EU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정된 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EU연방의 정보보호 동향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실행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활용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삼아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 EU는 데이터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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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rtal, Understa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vailable: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2. Korea Policy Briefi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vailable: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Available: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usa.do 

  4. KSIA GDPR Response Support Center,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Law and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21. 

  5. G. B. Kwon, H. J. Lee, & I. H. Kim, "The Study on Legislation Process of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Subsequent Trend in EU System,"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Vol. 29, No. 1, pp 1-38. 2018. 

  6. G.C. L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f domestic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rough critical acceptance of GDPR and 2018 BDS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Vol., No. 61. pp. 81-115 ,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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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SIA GDPR Response Support Center, https://gdpr.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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