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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지역별 효과 분석
Analysis of Regional Effects of the Seasonal Management Policy on Coal-fired Power Plant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1 no.3, 2022년, pp.343 - 365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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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가 시행한 1차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효과가 지역별(서해안, 남해안, 동해안)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한 코로나19, 따듯한 겨울 등 시간적 특이성을 제거하여 순수한 정책효과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1차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별로 그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남해안 지역이 그다음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현재와 같이 지역과 무관하게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ducing PM2.5 concentration of the First Seasonal Management Policy implemented by Korean government by using statistical method. In particular, this paper tests the hypothesis that this policy effect may differ by region (west-coast, south-coast, and east...

주제어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농도   #이중차분법  

표/그림 (13)

참고문헌 (8)

  1.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2021.10.5., data.kma.go.kr. 

  2. 에어코리아, 통계정보, 최종확정측정자료 조회, 2021.10.15., https://www.airkorea.or.kr/web/pastSearch?pMENU_NO123. 

  3. 이동규.성재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감소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2018, pp. 315~337.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4. 환경부, 첫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2020. 5. 13, 보도자료. 

  5. Auffhammer, M., and R. Kellogg, "Clearing the Air? The effects of Gasoline Content Regulation on Air 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1, No. 6, 2011 pp. 2687~2722. 

    상세보기

  6. Inoue, T., N. Nunokawa, D. Kurisu, and K. Ogasawara, "Partiulate air pollution, birth outcomes, and infant mortality: Evidence from Japan's automobile emission control law of 1992," SSM-Population Health, Vol. 11, 2020, 100590. 

  7. Qiu, L., and L. He, "Are Chinese Green transport polices effective? A new perspective from Direct Pollution Rebound Effect,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road transport sector," Sustainability, Vol. 9, No. 2, 2017, p. 429. 

  8. Tanaka, S.,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air pollution in China and their impact on infant mortality," Journal of Health Ecnomics, Vol. 42, 2015, pp. 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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