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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연구 - 삼극특허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s - Focusing on the Triadic Patent Families -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30 no.3, 2022년, pp.35 - 64  

안수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재정사업평가센터) ,  조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재정사업평가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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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urrently, The budget expenditure for national R&D has been on the rise, and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in national R&D programs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ly. However, a growth of qualitative performance can not reach to an upward trend of quantitative performance. For a poor qualitative perfor...

주제어

참고문헌 (3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 -종료평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 -추적평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1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5. 국토교통부 시행 공고 (2021.01.15.), 「2021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6. 강희섭.이승호 (2012), "특허 데이터 분석시 효율적인 노이즈 제거와 신뢰도가 향상된 특허 기술 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05-128. 

  7. 권재철.문종범.유왕진.이철규 (2012),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85-202. 

  8. 김대기.이필우.김재성 (2014), "특허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기술경쟁력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5-44. 

  9. 김명지 (2004), "특허로 살펴본 분석지표", 「Patent 21」 통권 56호, 한국특허정보원, pp. 2-11 

  10. 김윤명.유화선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정책 실증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 19권 1호, pp.191~229 

  11. 김주경.김영곤.강제상(2014), "정부 R&D 사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4호, p.229~256 

  12. 김한준 (201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KIAT Issue Paper」 2019-03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9. 

  13. 박은영.윤혜선.김태영.오동률.조근태 (2016),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80-301. 

  14. 배정회.황두희.정선양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과학기술 지식생산함수 활용",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pp.27-57. 

  15. 윤영준.오성수 (2017),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으로 획득한 특허의 피인용 성과 영향요인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 pp.183-212. 

  16. 산업통상자원부 (2021), 「2020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 

  17. 이성기 (2020),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재고", 「IP Focus」 2020-1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pp.2-6. 

  18. 이원상.손소영 (2013),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대용량 삼극특허 분석 기반의 기술융복합 패턴 예측",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153-1170. 

  19. 이태준.권찬용.김익철 (2019), "삼극특허 정보를 이용한 기술혁신 역량의 국제 경쟁력 분석 - 원자력 기술 사례 -",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3호, pp.189-232. 

  20. 장금영 (2010),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8권 제1호, pp.75-98. 

  21. 장선미 (2020), "연구개발과 특허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4호, pp.375-393. 

  22. 조희래 (2021),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등 지식재산권 성과 인정 기준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23. 추찬미.윤지웅 (2017),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협력이 특허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43권 제3호, pp.133-158. 

  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5차)」 

  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2020 과학기술 통계백서」 

  2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8), 「2017년 정부R&D 특허성과조사분석보고서」 

  28.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9), 「2018년 정부R&D 특허성과조사분석보고서」 

  2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0), 「2019년 정부R&D 특허성과조사분석보고서」 

  30. 홍희정.이정훈 (2020), "국가 연구개발 특허성과 평가 지표 및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p.1-9. 

  31. NTIS (https://www.ntis.go.kr). 

  32. (온라인) 서울경제(2020.10.19.) 「[단독]무늬만 특허, 2014년 17 %→2020년 54%로 폭증...'성과관리 평가'도 구멍」,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6XVF3GL(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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