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효율성 측정과 분석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함
- 2006-2007년 성과에 대한 투입으로 2001-2007년의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
- 과제 데이터를 사업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상치를 제거하여 570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 분석을 수행함
○ DEA의 효율성 측정 시, 특성이 다른 DMU간 비교는 어려움. 따라서 DMU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먼저 연구개발단계와 부처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12개 유형으로 구분

4.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효율성 측정과 분석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함
- 2006-2007년 성과에 대한 투입으로 2001-2007년의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
- 과제 데이터를 사업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상치를 제거하여 570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 분석을 수행함
○ DEA의 효율성 측정 시, 특성이 다른 DMU간 비교는 어려움. 따라서 DMU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먼저 연구개발단계와 부처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12개 유형으로 구분함
○ 1단계 분석 전, DMU의 수에 따른 효율성 변별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DEA의 적용이 어려운 3개 사업유형을 분석에서 제외함. 따라서 9개 유형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DEA를 통하여 1단계 분석을 수행함
-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점수가 높게 편의되어(biased)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단계 분석으로,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으로부터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분리하기 위해 토빗회귀모형을 적용함
- 사업유형 C01(기초연구/교과부)의 경우 도입기에 속한 사업들이 성장기에 속한 사업들보다 총투자 투입의 비효율성이 큼
- 사업유형 C04(기타단계/교과부)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 C06(응용연구/지경부)의 경우 대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 C01(기초연구/교과부)의 경우 도입기에 연구기간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C03(개발연구/교과부)의 경우 성숙기에 속한 사업들의 연구기간 측면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 C01(기초연구/교과부)과 C02(응용연구/교과부) 모두 수도권에서 수행된 사업이 대전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인 시간 투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 C07(개발연구/지경부)의 사업들을 보면, 국공립연구소에서 수행한 사업들이 투입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단계에서는 2단계 분석에서 예측된 투입여유를 이용하여 DEA의 투입 데이터를 조정함. 조정된 데이터는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본 단계에서 도출된 효율성 점수는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으로부터 순 효율성을 분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사업유형별 효율성 점수를 보면, 개발연구에 속하는 사업유형들이 응용연구에 속한 사업유형들보다 효율성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1단계와 3단계의 효율성 점수 비교를 수행한 결과, 외부 환경을 통제할 경우 효율적인 사업의 수는 감소했으며 효율성 점수의 편의(bias)는 감소했으나, 표준편차의 값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음

□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심층분석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 효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
- 직접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두 가지 성과 측면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관계를 논의함
○ 효율성 분석 결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절반 이상의 사업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효율성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이 논문이나 매출보다는 특허와 고용에 우위를 보임
○ 직접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 그리고 통제변수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함
- 직접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제반 환경요인들도 경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연구소의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기술수명주기로 볼 때 국내 기술수명주기 기준으로 성숙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고, 선진국 기술수명주기 기준으로는 쇠퇴기에 속한 과제들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태임을 나타냄

□ 민간투자와 협력연구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함
○ 1단계 분석 결과 유리한 외부 환경에 의해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단계의 연구개발 효율성 점수는 순 연구개발 효율성과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한 비효율성 모두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연구개발 효율성의 정확한 측정치라고 보기 어려움
○ 2단계 분석으로,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으로부터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분리하기 위해 토빗회귀모형을 적용함
- 성숙기에 속한 사업들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투입시간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수행된 사업들의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 ‘산업생산 및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총투자와 투입시간 모두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 3단계 분석에서는 예측된 투입여유를 이용하여 DEA의 투입 데이터를 조정함. 조정된 데이터는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본 단계에서 도출된 효율성 점수는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으로부터 순 효율성을 분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1단계와 3단계의 효율성 점수 비교를 수행한 결과, 외부 환경을 통제할 경우 효율적인 사업의 수는 감소했으며 효율성 점수의 편의(bias)는 감소함
- Wilcoxon signed-rank test 결과, 1단계와 3단계의 효율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외부 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3단계의 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함
- 독립변수로 민간투자비중, 협동연구비중, 외국협동비중을 고려함
○ 민간투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 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타 기관과의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개방형 혁신(Chesbrough, 2003)’ 패러다임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함
○ 해외 기관과의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해외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의 필요성을 시사함

□ 효율성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개발사업 벤치마킹 분석과 성과목표 설정
○ 벤치마킹 분석에서는 산출지향 BCC모형을 이용하여 DEA를 수행
○ 연구개발 효율성 측정 결과 효율성 점수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사업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 성장기에 속한 사업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한 사업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 대전에서 수행된 사업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 규모 측면에서 보면, 연구개발단계 중 기초연구 쪽의 사업들은 규모를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벤치마킹 대상과 성과목표를 도출함
-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효율적인 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 사업(43.2%)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식경제부 사업(32.4%)이 많음
- 부처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을 지식경제부 사업은 지식경제부 사업을 주로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수행된 사업의 절반 가량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에서 수행한 사업들은 주로 지식경제부 사업을,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행한 사업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논문, 특허 등 직접적 성과의 경우 매출, 고용 등의 경제적 성과의 경우보다 현재성과와 성과목표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논문 성과 측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수행된 사업들이 특허 성과에 있어서 약간의 우위를 보였으며 수도권에서 수행된 사업들은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임
- 연구수행주체 중 대학이 SCI 논문 성과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특허와 경제적 성과에서 비교우위를 보임

□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저해요인 분석과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
○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성 저해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저해요인으로 9가지를 제시함
- 동일 기간 내 여러 과제 수행으로 인한 집중도 분산
- 행정업무 부담으로 연구진행과 연구효과 반감
- 업무성과와 다른 개인별 성과체계
- 객관적 평가와 성과 도출을 시행할 수 없는 조직문화
- 효율적인 과제 선정·관리 시스템 부족
- 총연구비 대비 직접비 낮음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부족
-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 낮은 수준의 기술정책

○ 해외 연구소 벤치마킹: Salk 연구소
- Salk 연구소는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Salk 연구소의 주요 연구분야는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그리고 신경생물학과 식물학이며, Salk 연구소는 전세계에서 최정상급의 우수한 질의 연구성과를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창출해왔음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양적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인력자원 확보에 미흡함이 있음. 기초과학에서 투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적자원의 축정이 매우 중요함

○ 단기적 관점에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행정간소화 시스템 구축
- 성과체계와 임금체계 연계성 강화
- 우수인력 확보 노력
- 우수연구인력 연구지원 확대
- 효율적 과제 수행과 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성과 확산 시스템 구축

○ 해외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연구품질관리기준의 설정(Standards of quality control)이 필요함. 연구품질관리기준은 연구 산출물의 과학적 탁월성(excellence)이어야 하며, 이 기준으로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과학의 국제화와 개방(Scientific Free Trade Agreement)이 이뤄져야 함.
과학은 국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유되므로 영어를 공식 과학언어로 채택하여 연구 제안서 작성을 영어로 할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관리의 철학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인 정책은 내적 동기와 동료 과학자의 압력(peer pressure)을 인정하는 정책논리여야 함.
또한 인적자원관리는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와 연구기관은 과학자를 행정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출처 : 요약서 7p)

Abstract ▼

R&D investment is essential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Recently, R&D investment in Korea has increased very sharp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to 5 percent of the nation’s GDP by 2012. On 2008, R&D investment in Korea i

R&D investment is essential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Recently, R&D investment in Korea has increased very sharp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to 5 percent of the nation’s GDP by 2012. On 2008, R&D investment in Korea is lacked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or Japan based on quantitative view, but it enters into developed countries level already based on qualitative view.

Even though expanding R&D investment is positive phenomenon, it is significant problem how to raise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n Korea. In this view, comprehensive R&D efficiency analysis is needed to suggest some ways for improving national R&D program’s efficiency.

Considering these policy demands, this study has set two goals as belows :
-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Korean national R&D programs for precise measuring between R&D investment and it’s outcome.
- to contribute reasonable allocation of R&D resources and creating outcome efficiently.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efficiency of Korean national R&D programs.
Especially, we analyz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fficiency of the R&D programs through three-stage approach. For applying three-stage approach, it is needed to us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tobit regression . Then, We discuss causes of the efficiency gap among different types of programs.

Secondly, We measure the efficiency of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in-depth. It’s methodology is also three-stage approach.
Thirdly, we try to do benchmarking analysis with Korean national R&D programs. Through this analysis, we suggest goals to each government department for accomplishing more efficient outcome than before.

Lastly, we study about Salk Institute which has continuously topped the world in R&D efficiency as measured by scientific productivity per investment dollar.
In this study, we draw obstacle reason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R&D efficiency. After that, we suggest 6 recommendations on short-term view and 3 recommendations on long-term view to enhance R&D efficiency.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quantitative basis to korean governments decision making. Furthermore, it will be significant reference for establishing rela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출처 : SUMMARY 3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28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29
• 제2장 선행연구 ... 32
• 제1절 효율성 ... 32
• 1. 생산성, 효과성과 효율성 ... 32
• 2. 효율성의 개념 ... 35
• 제2절 연구개발 생산성 ... 37
• 1. 연구개발 생산성의 개념 ... 37
• 2. 연구개발 생산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 39
• 제3절 연구개발 효율성 ... 41
• 1. 연구개발 효율성의 개념 ... 42
• 2.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 46
• 제3장 연구방법론 ... 58
• 제1절 DEA ... 58
• 1. DEA 기본 개념 ... 58
• 2. 투입지향 DEA모형 ... 62
• 3. 산출지향 DEA모형 ... 65
• 4. 규모수익불변 DEA모형 ... 68
• 5. 규모수익가변 DEA모형 ... 76
• 6. 규모수익 ... 80
• 제2절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효율성 분석 방법 ... 84
• 1. 개요 ... 84
• 2. 분석 절차 ... 87
• 제3절 DEA를 활용한 벤치마킹과 성과목표 분석 방법 ... 91
• 1. 개요 ... 91
• 2. 분석 방법 ... 94
• 제4장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현황 ... 100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100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태동과 확장 ... 101
• 2.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변천 ... 102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체계의 변화 ... 104
• 4.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역량 ... 106
• 제2절 투자 현황 ... 108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개요 ... 108
• 2. 국가연구개발사업 분류 기준 ... 110
• 3. 연구개발투자 ... 113
• 제3절 성과 현황 ... 120
• 1. 연구개발 성과 요약 ... 121
• 2. SCI논문 성과 현황 ... 123
• 3. 비SCI논문 성과 현황 ... 130
• 4. 특허출원 성과 현황 ... 136
• 5. 특허등록 성과 현황 ... 142
• 6. 매출액 성과 현황 ... 147
• 7. 고용창출 성과 현황 ... 153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효율성 측정 및 분석 ... 161
• 제1절 연구개발스톡 ... 161
• 1. 연구개발스톡의 측정 ... 161
• 2. 연구개발시차 ... 164
• 3. 진부화율 ... 166
• 4. 연구개발 디플레이터 ... 167
• 제2절 자료와 변수 ... 168
• 1. 자료 ... 168
• 2. 변수 ... 170
• 제3절 사업의 유형화 ... 178
• 제4절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효율성 측정 및 분석 ... 180
• 1. 1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DEA 적용 ... 181
• 2. 2단계: 토빗모형을 이용한 외부 영향의 정량화 ... 184
• 3. 3단계: 투입변수의 조정과 DEA 재적용 ... 189
• 4. 소결 ... 198
•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심층분석: 산업기술개발사업 ... 201
• 제1절 산업기술개발사업 일반 현황 ... 201
• 제2절 효율성 측정 및 분석 ... 205
• 1. 연구개발 효율성 ... 206
• 2.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 ... 208
• 3. 실증분석 ... 218
• 4. 소결 ... 221
• 제7장 민간투자와 협동연구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23
• 제1절 민간투자와 협동연구 현황 ... 223
• 제2절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효율성 측정 및 분석 ... 226
• 1. 1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DEA 적용 ... 226
• 2. 2단계: 토빗모형을 이용한 외부 영향의 정량화 ... 228
• 3. 3단계: 투입 조정과 DEA 재적용 ... 230
• 제3절 민간참여와 개방의 정도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33
• 1. 실증분석 ... 233
• 2. 소결 ... 235
• 제8장 연구개발사업 벤치마킹 분석 및 성과목표 설정 ... 237
• 제1절 효율성과 규모수익 분석 ... 237
• 1. 효율성 분석 ... 237
• 2. 규모수익 분석 ... 240
• 제2절 벤치마킹 분석과 성과목표 설정 ... 242
• 1. 벤치마킹 대상 분석 ... 242
• 2. 성과목표 분석 ... 243
• 3. 소결 ... 250
• 제9장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저해 원인과 극복방안 ... 253
• 제1절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저해 원인 ... 253
• 제2절 해외 연구소 벤치마킹: Salk 연구소 ... 256
• 1. Genesis of Salk Institute ... 259
• 2. Indicators of R&D efficiency ... 263
• 3. Analysis of R&D management ... 267
• 4. Recommendations to enhance R&D efficiency through policy-making ... 273
• 제3절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 ... 279
• 1. 단기 방안 ... 279
• 2. 장기 방안: 해외 벤치마킹 사례로부터 배울 것 ... 281
• 제10장 결론 ... 283
• 참고문헌 ... 287
• 부록. 경제적 성과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사례: 연세대학교 기술이전센터 ... 295
• 1. 연세대학교 기술이전 현황 ... 295
• 2.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 ... 297
• 3. 연세대학교 기술이전 마케팅 대상 발굴 ... 303
• 4. 연세대학교 수요기업발굴프로세스 ... 306
• 5. 연세대학교 기술이전 협상 및 사후관리 ... 307
• 6. 시사점 ... 308
• SUMMARY ... 310
• 끝페이지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