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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법제 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입법정책적 과제 - CM/감리관련제도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Policy Assignments i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by Strengthening Safety-Related Laws - Focusing on the CM/supervision-related system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3 no.6, 2022년, pp.76 - 88  

이정환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  정영철 (광운대학교 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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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eath toll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all business deaths. This is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solutions to this, but has not seen any significant effect.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responsibilities and...

주제어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CM/감리 안전관리  

표/그림 (9)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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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2 Analysis of National Audit Issues Volume 6_National Transportation Committee (2022). , (Aug.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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