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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공개에 관한 주요 4개국 법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s of Four Major Countries on Privacy Policy Disclosure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22 no.6, 2023년, pp.1 - 15  

정태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

주제어

#Privacy Policy   #Privacy Protection Law   #Personal Data   #Personal Data Processing   #Principles of Privacy Protection  

표/그림 (7)

참고문헌 (39)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3, 5-9.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2.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업무계획",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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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업무계획",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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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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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미국,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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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전자신문, "국내 5000개 앱 중 696개(13.9%), 개인정보 국외이전..."전쟁중 러시아도 포함"", 2023.02.20., Available at https://www.etnews. com/20230220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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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최난설헌,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경제법연구, 제21호, 2022, 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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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한겨레, "'유럽 개인정보법' 적정성 심사 통과...한-EU 데이터교류 늘어날 듯", 2021.12.17., Available at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23792.html 

  36.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및 시사점", KITA통상리포트, 제12호, 2022. 

  3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요국 국가 간 데이터 이동？규제 정책의 영향과 국제 공조 방안", 데이터산업동향 이슈 브리프, 제10호, 2022. 

  38. 강달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77호, 2020, 7-50. 

  39. UNCTAD, "DIGITAL ECONOMY REPORT？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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