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공동규제의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Co-regul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a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22 no.5, 2023년, pp.51 - 70  

최영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s been promoting the adoption of co-regulation to replace/improve the existing self-regulation programs since 2022. While the Commission's co-regulation framework has received positive feedback for its contribution to address the regulatory issues, it...

주제어

표/그림 (5)

참고문헌 (45)

  1. 강태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 톺아보기", KISO?저널, 제48권, 2022, 39-4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2022.?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2023a.?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2023b.?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온라인 플랫폼?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2022. 5)의?보완사항(2023. 2. 22)", 2023c. https://www.pipc.go.kr/np/default/minutes.do?opview&idxId6868&page2&mCodeE020010000&fromDt&toDt&schCatCd1&schTypeCd1&typeCd1&catCd1.(2023. 9. 23 접속).?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현황, 2023,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6&mCodeD010020040&nttId6757. (2023. 9. 29 접속).? 

  7. 개인정보포털, 자율규제단체 현황, 2023,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4. (2023. 10. 1 접속)?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 분야?개인정보 보호 국민체감도 확 높인다.", 2022.?5. 1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 개최", 2022. 6. 29.?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쇼핑(중개)?플랫폼 10개사,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2022. 7. 1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3&tabMenuId193#liBgcolor1 (2023. 8.10 접속).? 

  12. 김민호, "윤석열 정부의 ICT 자율규제 의미와 전망",?KISO 저널, Vol. 47, 2022, 6-10.? 

  13. 김현경,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적합 유형에?대한 검토", 법조, 제71권, 제6호(통권 제756호),?법조협회, 2022, 357-385.? 

  14. 메디칼타임즈, 병?의원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비용...?정부 "지원 검토", 2016. 9. 27 기사 https://www.medicaltimes.com/News/1107282 (2023.?8.20 접속).? 

  15. 배진아, "인터넷포털의 공적 책무성과 자율규제", 언론정보연구, 제54권, 제4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7, 67-105.? 

  16. 백대용,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방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1, 1-30.? 

  17. 서보국,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제도 - 우리의?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9,?167-192.? 

  18. 선지원, "규제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에?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64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99-126.? 

  19. 심우현, 원소연, 이종한, 언택트 디지털경제의 규제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1-06, 한국행정연구원, 2021.? 

  20. 이강호, 이해원, "개인정보보호와 자율규제", 법조,?제69권, 제6호(통권 제744호), 2020, 7-39.? 

  21.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 2022, 42-67.? 

  22.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23. 이해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사법적 의의 및?개선 방안", 법제논단, 법제처, 2022, 127-159.? 

  24. 최병선, "규제수단의 방식과 유형 재분류",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제47권, 제2호, 2009, 1-30.? 

  25. 최성락, 이혜영, 서재호.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1권, 제4호, 2007, 73-97.? 

  26. 최유성, 서재호, 유지영, 최무현, 유종선,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02, 한국행정연구원, 2008.? 

  27. 최유성, 이민호, 공동규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03, 한국행정연구원, 2009.? 

  28. 최지수, 윤석민, "가짜뉴스 거버넌스: 정부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모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6권 1호, 2019,?127-180.? 

  29.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23집, 2010, 353-372.? 

  3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2 데이터산업 백서, 2022.? 

  31.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디지털로 소비해, 코로나19 이후 2배 확대",?2021. 11. 8.? 

  32. 황성기,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공익산업법센터 제85회 학술세미나 및 정보통신정책학회?공동학술대회 발표문(2022.8.31.). 

  33. 황승흠, 황성기, 김지연, 최승훈,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4.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Authority), "Optimal conditions for effective?self- and co-regulatory arrangements",?Occasional paper, 2011, 1-34.? 

  35. Black, J., "Constitutionalzing Self- Regulation",?The Modern Law Review, Vol.59, No.1, 1996,?24-56.? 

  36. Dennis, D.H., "Protecting the Inner Environment: What Privacy Regulation Can Learn?from Environmental Law", Georgia Law?Review, Vol. 41, GA. L. Rev., 2006, 1-64.? 

  37. Dennis, D.H., "The Law and Policy of Online?Privacy: Regulation, Self-Regulation, or?Co-Regulation?", Seattle University Law?Review, Vol.34, No.2, 2011, 439-480.? 

  38. Dennis, D.H., "Goimg Dutch? Collaborative Dutch?Privacy Regulation and The Lessons IT?Holds for Privacy Law", Michigan State Law?Review, Mich. St. L. Rev., 2013, 83-166.? 

  39. Eijlander, P.,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in the?Use of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in Legislative Policy: Experiences in the?Netherlands - Lessons to Be Learned for?the EU?", Europ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9, No.1, January 2005,?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959148, (Downloaded Aug. 20, 2023).? 

  40. Haskel, J. and S. Westlake, Capitalism without?capital : The rise of the intangible econom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2017.? 

  41. Kamara, I., "Co-regulation in EU personal data?protection: The case of technical standards?and the privacy by design standardisation?'mandate'", European Journal of Law and?Technology, Vol 8, No 1, 2017, 1-24.? 

  42. Monroe E. Price, Stefaan G. Verhulst,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Kluwer Law?International, 2005.? 

  43. Rubinstein, I., "The Future of Self-Regulation?is Co-Regulation (October 5, 2016)", The?Cambridge Handbook of Consumer Privacy,?Fr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thcoming),?Available at SSRN:https://ssrn.com/abstract2848513 (Downloaded Aug. 16, 2023)? 

  44. Weber Rolf, "Internet of Things : New security?and privacy challenges", Computer law and?security report 01, 26(1), 2010, 23-30.? 

  45. Zayenne D. van Heesen-Lacle and Anne C.M.?Meuwese, "The legal framework for self-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Utrecht Law?Review, Vol.3, No.2, 2007, 116-139.?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