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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측면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운영특성분석 -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in Terms of Securing Publicity Opera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 Busan Metropolitan City as a Case -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51 no.1, 2023년, pp.13 - 28  

권영달 ((주)한성개발공사) ,  박현빈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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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2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project promotion in Busan, which introduced the private participation-type consultative body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in the promotion stag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and introduced flexible application of the system and different...

주제어

참고문헌 (13)

  1. Busan(2017a) Guidelines for Proposal for Private Park Development Special Project.? 

  2. Busan(2017b) 3rd Party Proposal Notification Guidelines.? 

  3. Choi, Y. M.(2014)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Law for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in Seou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4. Gweon, Y. D., H. B. Park and D. P. Kim(202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following the promotion of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9(5): 112-124.? 

  5. Hong, S. J. and S. J. Chung(2016) Activation of private sector participatory development system for urban park - Focused on urban park in Suwon city -.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67: 87-101.? 

  6. Jung, G. R.(2015) The Study on Building of Unexecuted Urban Park for a Long Time Using Development Activity Exception.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7. Kim, H. G.(2017)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Special Exception Business in Long-Term Non-Executed Urban Parks through the Simulation Analysis. Docto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8. Lee, J. H.(2019)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ies through Conflict Cause Analysis. Master's thesis. Kwang Woon University.? 

  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6) Guidelines for Special Projects for Private Park Creation. Auri.? 

  10. Park, S. J.(2018) A Study on the Floor Area Ratio by Development Type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Park in Pyeongtaek.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11. Shin, D. H.(2020) A Study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ational Promotion of Special Projects for the Consruction of Private Parks. Doctor's thesis. Dong-Eui University.? 

  12. Yeom, D. Y.(2012) A Study on the Factors that Citizen Participation Affects Policy Acceptance. Doctor's thesis. Kook-Min University.? 

  13. https://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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