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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76, 2023년, pp.39 - 60
대통령기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폐기되어야 할까. 현재 대통령기록물 재평가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속성에 근간을 두고 7종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의 이중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재평가제도의 문제와 이슈를 정리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와 재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재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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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hould the value of presidential records be evaluated and discarded? Currently, the evalu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is operated in a dual system that evaluates the value of 7 typ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records as public records while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presi...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미 합중국법전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44 U.S.C. Chapter 22).
미 연방행정규칙의 대통령기록물 처분 규정(CFR 1270: PRESIDENTIAL RECORDS).
David S. Ferriero, 2017. "NARA's Role under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and the？Federal Records Act," Prologue Magazine, https://www.archives.gov/publications/prologue/2017/summer/archivist-pra-fra.
설문원, 2013. 단위과제 중심의 공공기록물 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록관리학회지 13(3), 232-252.
JTBC 뉴스, 2017. 박근혜 청와대, 이관 기록물 절반은 '무의미 자료' JTBC(2017.？7.24). https://www.youtube.com/watch?vNGmhgdP0SLM
전진한, 2017. 식수관리가 대통령기록물. 이명박근혜 조사해야. 프레시안 (2017.？7.2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대통령기록물 재평가기준 재설계 연구, 대통령기록관.
김철웅, 2022. 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중앙일보(2022.9.9).
참여연대, 2016.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은폐시도와 무책임한 태도 재확인한 국정조사특위, 참여연대 논평(2016.12.6.).
이승억, 2019. 포괄적 기록화를 위한 재평가선별 정책의 전환.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문]. 부산대학교, 부산.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대통령기록관 기능효율화 방안 연구,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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