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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3 pt.2, 2015년, pp.11 - 19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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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o far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the issue that has been discussed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by projecting its suggestion, want the investigation purpose of presenting the desirable introduction direction. The analyzed issue was extracted for 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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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사 치안조직을 망라하여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 그러나 사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공권력의 대표인 경찰은 과중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인력 등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고 마찬가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
| 개인과 단체의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 사회구조와 경제규모가 더욱 복잡․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개인과 단체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
| 우리나라 민간의 치안자원은 무엇이 있는가? |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사 치안조직을 망라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산업과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조직1)을 비롯한 민간의 치안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재산 범죄나 실종 가족 문제 그리고 형사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기업의 기밀유출 감시, 보험조사 업무, 신용조사, 저작권 위반자 색출 등은 당사자 개인이나 공권력에서 지속적으로 해결 노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성용, '민간조사제도와 그 도입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민간조사제도(공인탐정)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이인기 의원), p.40. 2008.
아하섭 외1, '한국민간조사업의 실태와 입법방향',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4호, pp.136-137. 2012.
조성구 외1, '민간조사업의 도입이 국가치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2호, p.35. 2013.
송하성, "민간조사원 가이드", 인천: 진영사, p.89. 2014.
김승태,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p.556. 2014.
송하성, "민간조사원 가이드", 인천: 진영사, pp.78-85. 2014.
장현석 외1,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전국 규모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1호, p.163. 2014.
장석헌 외1,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pp.346-359. 2008.
이승철,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pp.16-17. 2008.
정일석 외2,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p.297. 2008.
이상원,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경비업 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pp.11-12. 2008.
안영규,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호, pp.96-103. 2010.
이하섭,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권 제4호, pp.279-282. 2012.
이민형 외1, 'AHP 기법을 활용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3호, pp.128-129. 2012.
강동욱,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3호, pp.10-22. 2013.
조민상 외1,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 pp.553-555. 2013.
김승태,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pp.567-572. 2014.
중앙일보, Saturday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 한국서도 꿈 이뤄진다'. 2015.5.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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