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H건설사 중심

최광은

doi:10.15683/kosdi.2023.6.30.3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H건설사 중심
A Study o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Focused on H Construction Company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9 no.2, 2023년, pp.372 - 382

최광은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 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construction company's safet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Method: The effectiveness of practice-oriented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was analyzed through safety and health diagnosis of the level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mplemented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headquarters. Result: The effect of reducing the accident rate and the advanc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ere analyzed by linking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it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a plan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results of safety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Conclusion: The effect of practical performance measurement was manife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business owners' awareness, the expansion of investment for disaster prevention, and the quant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주제어

표/그림 (9)

표 Table 1. Definition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표 Table 2. The requirements by artic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표 Table 2. The requirements by artic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Continue)
표 Table 3. Subjects and detail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diagnosis
표 Table 4.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spection evaluation items
그림 Fig. 1. Civil site safety diagnosis
그림 Fig. 2. Construction site safety diagnosis
그림 Fig. 3.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headquarters score
표 Table 5. Substantial systemic changes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the Act on heavy punishment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준수사항을 안전보건 진단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등 2곳의 전문기관을 통해 H 건설사의 토목 현장 13개 건축 현장 13개 현장 등 총 26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 보건 관리 체계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 사항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H 건설사의 현장과 본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동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대안과 건설 현장 內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재해예방 효과분석, 향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창출 ․ 정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건설사 재해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으로 동법이 요구하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따른 재해 예방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건설산업 특성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실제적인 재해예방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동법이 가져오는 중대산업 재해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첫째, 재해예방 중심의 실제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페러다임이다. 구호 중심의 안전보건체제가 아닌 실제적으로 이행 가능한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서류의 간소화, 표준화 등을 통해 재해예방중심의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과 본사 간의 소통 강화, 적극적인 업무 개선 협의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안전보건시스템과 조직, 본사/사업장현황, 재해현황 등을 파악하고 사업팀과 실무자 등 유관부서 인터뷰, 각종 업무절차 매뉴얼, 규정, 지침서를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구체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안전보건관리 업무추진 방해요소의 여부와 실제적인 안전보건체계 추진실적 및 현황, 안전보건예산 편성/집행 실적 및 효과, 조직간 상호 유기적 업무추진 관계를 점검한 결과를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의 진단 방법 및 Process는 안전보건시스템 부문(안전보건의 경영방침 및 목표 등 13개 항목)과 시설 ·기술적 부문(추락재해 예방관리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공정률 5~ 30% 기초 · 토공 · 구조체 초기 단계의 8개 현장, 공정률 30~70% 구조체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는 7개 현장, 공정률 70% 이상 마감공정 단계 11개 현장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H 건설사 26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하였으며 현장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는 토목현장의 경우 Fig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등 2곳의 기관을 통해 H 건설사의 건축현장 13개, 토목현장 13개 등 총 26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 진단을 실시하였다
본사의 진단 대상은 안전 경영실, 사업 지원실(외주구매팀 포함), 경영기획실, 인사경영실, 각 사업본부 부서를 포함하여 총 12개 부서를 중대재해 처벌 법 시행령에 따라 Table 4와 같이 경영책임자 등에 요구되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사항 13개 항목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준수사항을 안전보건 진단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등 2곳의 전문기관을 통해 H 건설사의 토목 현장 13개 건축 현장 13개 현장 등 총 26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 보건 관리 체계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 사항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대상 현장은 Table 3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과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800억 이하 소규모 현장 11개소, 800억~1,500억 중 · 소규모 현장 5개소, 1,500억~2,200억 중규모 5개소, 2,200억 이상 대규모 5개 현장으로 총 26개소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플랜트 공사 4개 현장, 항만공사 4개 현장, 택지 공사 3개 현장, 터널(지하차도) 공사 2개 현장, 아파트 공사 10개 현장, 일반 건축(업무시설 등) 3개 현장으로 세분화하였다. 공정률 5~ 30% 기초 · 토공 · 구조체 초기 단계의 8개 현장, 공정률 30~70% 구조체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는 7개 현장, 공정률 70% 이상 마감공정 단계 11개 현장으로 구분하였다.
진단 대상 현장은 Table 3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과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800억 이하 소규모 현장 11개소, 800억~1,500억 중 · 소규모 현장 5개소, 1,500억~2,200억 중규모 5개소, 2,200억 이상 대규모 5개 현장으로 총 26개소이다

성능/효과

2와 같이 안전보건시스템 부문의 평균84.8점, 시설·기술적 부문의 평균82.5점으로 건축현장의 전체 평균은 83.7점으로 H 건설사의 전체 진단평가 83.6점으로, 중대재해 처벌 법 시행에 따른 요구사항이 원활하게 준수되고 있는 자율안전 관리 구축 단계로 평가되었다.
H 건설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응 방안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운영, 안전 강화비 등 예산의 확대운영, 안전조직 확대 및 조직력 강화 등을 통해 22년“중대재해 ZERO”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안전보건 관계자의 양성 교육 및 프로그램 확장이다. 안전보건 관계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성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한 재해예방활동 추진과 위험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Risk 관리, 현장소장 및 관리감 독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 안전 관리조직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부여, 작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생산조직의 역할과 책임분담의 명확하게 하여 자율안전 관리 정착단계로 한 단계 수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분야 투자 확대이다. 안전은 원가가 아닌 투자로 회사의 존망과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편성과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 경영실 신설 및 Leading, 안전보건 협의체(CSO 및 각 유관 부문장 등), 안전리더 회의(안전보건팀장 및 유관부서 팀장), 안전 PE(권역별 안전관리자 협의체), CEO 및 CSO 점검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2022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안전 경영실 신설 및 Leading, 안전보건 협의체(CSO 및 각 유관 부문장 등), 안전리더 회의(안전보건팀장 및 유관부서 팀장), 안전 PE(권역별 안전관리자 협의체), CEO 및 CSO 점검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2022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함으로 조직의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효과적인 예방과 제시된 개선사항을 이행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토목현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시설·기술적 부문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공사 특성에 적합한 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건축현장은 시설·기술적 부문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협력업체별 수준차가 발생하여 실행력 향상이 요구되었고, 또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선제적 예방조치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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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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