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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afety Awareness of Managers and Workers in Construction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9 no.4, 2023년, pp.543 - 548  

이동선 (인천대학교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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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행렬에 들어섰지만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많은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2020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사망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자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고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has achieved great economic growth, but the high rate of accidents in the industry still threatens the safety of workers and causes a lot of property loss. In order to lower the accident ra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fully revised in April 2020 and safety management was stre...

주제어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의식  

표/그림 (16)

참고문헌 (5)

  1. S. S. Go, D. H. Song, Y. C. Yun, "A Study on？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Safety？Inspections cost in Apartment houses", Korean？Journal of Construction and Engineering？Management, vol. 15, no. 2, pp. 62-70, 2014. 

  2. Y. J. Yu, k. Y. Son, J. M. Kim, "A Basic Study？on the Qualitative Risk Assessment Model for？Building Construction Sites Based on Claim？Payou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Building Construction, vol. 16, no. 6, pp. 487-495, 2016. 

  3. Z. Zhang, S. H. An,"Improving the Safety？Awareness of Construction Workers," Journal of？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ol.？14, no. 5, pp. 451-457, Oct. 2014. 

  4. H. B. Jeon, "The Full Amendment of Occupational？Health and Safety Act, and Its Subsequent？Tasks",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vol.36,？pp.57-84, 2018 

  5. H. K. Kim, "Corporate Manslaughter in Korea:？Drawing some legal lessons from the UK's？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Act 2007",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Sociology v.8 no.4 , pp.893-9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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