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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 법원의 국적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ity Determination Criteria of Chinese Courts for Arbitral Awards Made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3 no.2, 2023년, pp.3 - 21  

하현수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동 산업경제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nese law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ionality of arbitral awards, and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arbitral awards are divided into domestic arbitral awards and foreign arbitral awards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anaging the...

주제어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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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현수, "양안사지(兩岸四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관세학화지」, 제15권제2호, 2014. 

  3. 하현수, "중국의 국내계약에 외국중재를 약정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8. 

  4. 하현수, "중국의 상사중재서비스 개강에 관한 연구 - 외국중재기관의 중국 내 상업적주재를 통한 중재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2020. 

  5. 하현수, "중국의 외국해사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례 연구", 「한중관계연구」, 제8권 제2호, 2022. 

  6. 하현수, "중국의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4호, 2021. 

  7. 高曉力, "司法應依仲裁地而非仲裁機構所在地確定仲裁裁決籍屬", 「人民司法」, 2017年第20期, 2017. 

  8. 祁壯, "論國際商事仲裁裁決的國籍屬性", 「江西社會科學」, 2018年 第9期, 2018. 

  9. 杜新麗, 「國際商事仲裁理論?實踐專題硏究」,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0. 鄧瑞平, 「國際商事仲裁法學」, 法律出版社, 2010. 

  11. 宋連斌, 董海洲, "國際商會仲裁裁決的國籍硏究-從最高人民法院一分復函談起", 「北京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年 第3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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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劉?杜菁, "外國仲裁機構在中國仲裁的相關問題探討", 「北京仲裁」, 第100輯, 2017. 

  15. 李劍橋, "國際商事仲裁裁決的國籍問題", 「中山大學法律評論」, 第16卷 第1輯, 2018. 

  16. 李境, 溫志軍, "國際商事仲裁裁判國籍籍屬的認定", 「人民司法」, 2019年 第14期, 2019. 

  17. 林一飛, 宋連斌, 「國際商事仲裁法律?實踐」, 北京大學出版社, 2005. 

  18. 趙秀文, "非內國裁決的法律性質辨析", 「法學」, 2007年 第10期,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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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Lew, Julian D. M., Loukas A Mistalis, Stefan M Kroll, Comparative International?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23. Paulsson, Jan, "Deloc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hen and Why It?Matter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32(1), 1983. 

  24. WTO-CTS, Legal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Council for Trade in?Services, S/C/W/43, 6 Jul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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