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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사고의 현황과 대응방안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Cases of Safety Accidents and Response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3 no.2, 2023년, pp.23 - 52  

최민규 (용강건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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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hesi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background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reviewed,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was reviewed. In 2022, more safety accidents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other fields,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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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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