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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Transformation of Thermal Power Generation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2 no.2, 2023년, pp.127 - 147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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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하나인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경우 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A로 설정하고, 60%로 대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B로 설정한다. 또한 이렇게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과 동일한 비용인 경우를 시나리오 1, 현행보다 비용이 120% 증가한 경우를 시나리오 2로 설정한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시나리오는 크게 이와 같이 4가지 경우로 정리된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화력발전의 생산유발계수는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현행 수준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현행 수준보다 감소한 반면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60% 대체하는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현행 수준보다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업종의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목적은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온실가스배출량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경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일부 업종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replacing thermal power generation, one of the government's carbon-neutral policies,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this analysis, scenario A is set to replace 100% of thermal power generation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scenario B is...

주제어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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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기환.김진수.최봉석.오인하,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2/4)",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12. 

  3. 김승택.임동순, "녹색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분석 - 기술혁신과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총서,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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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의준.문승운, "미세먼지의 지역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9, pp. 101~122. 

  6. 김지효.김현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12. 

  7. 박창귀,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CO 2 배출 구조 분석", 「환경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09, pp. 49~72. 

  8. 양민영.김진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2023, pp. 135~158. 

  9. 이철용,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한국혁신학회지」, 제16권 제3호, 2021, pp. 247~274. 

  10. 임슬예.박소연.유승훈,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제23권 제4호, 2014, pp. 31~40. 

  11. 최한주.이기훈, "환경 혼합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과 변화 요인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2006, pp.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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