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축산농장 동물복지의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 극복: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의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동물복지 관련법규 준수여부 상관관계 조사

이본; 김태식; 최수원

doi:10.5536/kjps.2023.50.2.81

축산농장 동물복지의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 극복: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의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동물복지 관련법규 준수여부 상관관계 조사
Overcoming Ethical Conflicts and Dilemmas in Farm Animal Welfare: Investig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thical Awareness Level and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Related Regulations in Korean Layer Farms 원문보기

한국가금학회지 = 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 v.50 no.2, 2023년, pp.81 - 90

이본 (서리대학교 수의과대학) , 김태식 (한국히프라) , 최수원 (선진비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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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동물복지 인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하여 동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도입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 농장 운영자들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수준 및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산란 농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소유자 혹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53가구의 산란양계 농가를 조사하였다(2020년 산란양계농가 수 797가구 수 기준 90% 신뢰수준(Z-score: 1.65) 10.18% 허용 오차). 현장에서의 갈등을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산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축산 농장 운영자의 윤리적 고려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장 운영자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이 높음에도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준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책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동물복지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Animal welfare was introduced relatively late to Korea in comparison with Western countries. None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animal welfare-friendly regulations as policy instrument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spontaneous settlement of the animal welfare policies will be difficult and may cause conflict in the farm animal industry. To identify and categorize conflicts caused by animal-welfare-related policies in the last five years,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animal welfare among Korean hen farms and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We collected a sample of 53 egg-laying chicken farm operators (e.g., owners or head managers) was collected through the on-site survey (90% confidence level (Z-score: 1.65) and 10.18% tolerance, based on a number of 797 egg-laying farms in 2020). Ethical conflicts on the farm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hen farm's ethical awareness level: passive, moderate, and active.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ethical consider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related regulation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ethical consideration of farm operators. Interestingly, we also observed that farm operators did not comply with the regulation despite their high level of awareness of animal welfare. This conflict implies contradiction and unresolved ethical dilemma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cies cause conflict in the field despite the certain level of effectiveness on animal welfare regulations.

주제어

표/그림 (5)

그림 Fig. 1. Survey questionnaire.
그림 Fig. 2. Opinions on the necessity of animal welfare in farms and the feasibility of related regulations.
표 Table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from the animal welfare survey
그림 Fig. 3. Willingness to accept the cost for animal welfare and challenges.
그림 Fig. 4. Investigation of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related regulation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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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동물복지농장의 접근방향 중 학술적으로 고려된 바가 적은 축산농장 운영자 입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농장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적 갈등을 유형화한 뒤 각 유형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대부분의 동물복지 축산 농장에 대한 국내 원저 논문들은 농장 운영의 경제성 및 생산된 축산물의 상품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복지 및 윤리적 기대가 생산성과 경영효율의 논리와 어떻게 공존 가능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축산농장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천윤리적 담론을 구성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대부분의 동물복지 축산 농장에 대한 국내 원저 논문들은 농장 운영의 경제성 및 생산된 축산물의 상품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자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국내 및 국내외 동물복지 제도를 다루는 연구들을 국내의 동물복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목표한다. 나아가 동물복지 분야에서의 선행 논의를 기초로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논의에서도 필요한 착안점들을 종합하여 이해충돌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물복지 분야에서의 선행 논의를 기초로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논의에서도 필요한 착안점들을 종합하여 이해충돌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동물복지 축산 농장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윤리적 갈등을 종합, 분석하고 윤리적 고려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고, 갈등극복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안 방법

축산 복지 농장의 개념의 국내 도입이 늦은 만큼, 축산 현장에서의 갈등이 예견된다. 본 연구자는 설문조사에 앞서 국내 동물복지 관련 갈등파악과 갈등의 유형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대부분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국내 원저 논문들은 농장 운영의 경제성 및 생산된 축산물의 상품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
설문조사의 조사문항은 총 10개 문항으로, 전체 10개 문항 중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의 의식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4개 문항(3점 척도 문항)과 동물복지 정책의 현장 적용 수준 파악과 갈등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6개 문항(양자택일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Fig. 1: 동물복지와 축산경영 설문조사).

데이터처리

1을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문항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운영자의 의식수준과 축산 현장에서의 갈등 여부의 상관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
각 응답은 최소치는 1이고, 최고치는 3으로 수치화하여 응답 반응의 평균 점수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1을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문항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리커트 3점 척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각 윤리 고려 수준에 따라 최소치는 1이고, 최고치는 3으로 수치화하여 응답 반응의 평균 점수를 분석하였다. 확인된 윤리적 고려 수준의 평균 점수를 문항 5-10의 각 문항(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독립 표본-t검정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설문조사 각 문항에 대하여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진행한 결과, 문항 1번 동물복지 필요성 문항과 문항 2번 동물복지 사육면적 의무화에 대한 타당성 의견에서 각 윤리 유형별 응답 수준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1).
정부 정책 수단에 의하여 추진되는 동물복지는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등 유형이 현장의 동물복지 준수여부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윤리수준 고려 모델은 잠정적이며 이론적, 실제적 연구진행에 따라 모델 유형 및 특성화가 변경될 수도 있다.
향후 갈등양상의 확대 및 축산 농장 경영자의 입장에서 향후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의향에 대한 의지를 조사한 결과, 소극적 수용 의사를 밝힌 응답이 69.81%로 다수였으며(문항: “동물복지를 위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중도적 수용 의견 22.64%, 적극적 수용 의견은 7.5%으로 각각 오차범위 밖의 유의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후속연구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20년 정도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축산업에서의 동물복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기조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통하여 동물복지 인증 축산 농가를 확대하고, 일반 축산 농가들에도 동물복지 친화 정책을 통하여 동물복지 개념 확대를 강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동물복지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갈등 발생 우려가 있고 결국은 축산업 자체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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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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