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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
Categorization of medical activities in the essential surgical field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As part of solving the manpower shortage in essential medical hospitals in the surgical field-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1, 2023년, pp.101 - 130  

김필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대한병원협회, 본플러스병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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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환자가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한 두시간 내 당도 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소위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외필의)의 경우 기본적인 수술임에도 현재 대학병원에서조차 응급상황에서 외필의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이 부족하는 등 전체적인 의사수는 많지만 외필의 의사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수술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담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융합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SES) 병원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면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형사면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호한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 중에서 형사면책이 가능한 필수의료 행위(수술)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has very easy access to tertiary hospitals,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s, among OECD countries, and patients can reach the emergency room of a university hospital within 1-2 hours. However, there are many so-called 'essential medical' blind spots where people die because they do not receive ...

주제어

참고문헌 (12)

  1. 김영태, "당직 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당직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9권 1호, 2008. 

  2. 김은경.권영대.황정해, "중환자 중증도 평가도구의 타당도 평가-APACHE III, SAPS II, MPM II.", 「예방의학회지」 제8권 3호, 2005. 

  3. 김필수, "외과계 필수의료 전담병원 설립 제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대한의사학회지」 제66권 2호, 2023. 

  4. 김형선,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의료정책연구소, 2022. 

  5. 도중진, "영미법계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의 고찰과 시사점",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3호, 2019. 

  6. 박영호, "의료과실판단기준으로서의 지역차와 긴급성", 「대한변호사협회지」 제302호, 2001. 

  7. 방재승, "신경외과 영역에서 필수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 「대한의사협회지」 제66권 1호, 2023. 

  8. 이국종, "종설: 외과의사 관점에서 외상전문의의 필요성과 과제", 「대한외상학회지」 제21권 1호, 2008. 

  9. 이상무, "필수의료", 「대한의사협회지」 제62권 4호, 2019. 

  10. 정수민, "외과 수가와 외과의사의 현실", 「대한의사협회지」 제61권 11호, 2018. 

  11. 홍태석, "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의생명과학과 법」, 제27권, 2022. 

  12. Kluger, Y., et al., World society of emergency surgery study group initiative on Timing of Acute Care Surgery classification (TACS). World journal of emergency surgery, 8(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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