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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2, 2023년, pp.35 - 77  

김강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이정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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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newly established the basis for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promulgated through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yData, which was previously applied only to the financial sector, could...

주제어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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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환경 외,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BFL」 제9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4. 김강한, 「공공의료부문에서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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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서안, 「개인정보이동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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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Chassang, G. et al., "Data Portability in Health Research and Biobanking: Legal Benchmarks for Appropriate Implementati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Review」 Vol.4(3), 2018. 

  22. De Hert, Paul et al.,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the GDPR: Towards user-centric interoperability of digital servic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ol.34(2), 2018. 

  23. Swire, P./Yianni L., "Why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Likely Reduces Consumer Welfare: Antitrust and Privacy Critique", 「Maryland Law Review」 Vol.72(2), 2012. 

  24. Wong, J./Henderson, 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practice: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the technologically neutral GDPR",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Vol.9(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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