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난대응 효율화를 위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안 연구

심우섭; 김상범

doi:10.15683/kosdi.2023.9.30.656

재난대응 효율화를 위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Standard Manual for Large-scale Human Accident at Workplace for Efficiency of Disaster Response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9 no.3, 2023년, pp.656 - 664

심우섭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eadquart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김상범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eadquart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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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nages disasters based on the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of large-scale human accidents in workplaces when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fires and collapses occur in workplaces. We are going to check the standard manual currently in operation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insufficient items. Method: Accordingly, the standard manual was checked together wi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he disaster management manual and disaster management staff at headquart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items to be improved were identified with priority. Result: In case of a collapse accident,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accurately present the selection criteria in order to eliminate the controversy over the selec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etails of the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and evacuation guidelines. Conclus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at meets the public's eye level, it is expected to prepare a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of large-scale human accidents in workplaces that guarantees the lives and safety of workers through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Surveillance system and operation
표 Table 2. Composition of joint risk assessment video conference with related agencies
표 Table 3. Composition of joint risk assessment video conference with related agencies
표 Table 4. Criteria for work organization by emergency stage
표 Table 5. Disaster manual expert key opinion on crowd acciden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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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대형재난으로 근로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로 삼아 운용하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체계와 내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표준매뉴얼 내용 중 위기징후 감시, 위기평가, 위기경보와 경보발령, 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대형재난으로 근로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로 삼아 운용하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체계와 내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표준매뉴얼 내용 중 위기징후 감시, 위기평가, 위기경보와 경보발령, 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을 근거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 체계, 부처ㆍ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유형, 기본방향, 위기징후 감시, 위기평가, 위기경보, 경보 발령, 비상근무체계, 붕괴사고에 대한 주관부처 선정 등에 현황 분석을 통해 추가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및 재난 담당자들과 함께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비상근무체계는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비상 근무자들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대응기구 편성을 하여 종합상황실 또는 사고 관련 주관 부서로 즉시 응소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는 타부처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시 재난담당자 변경 및 부서변경 등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분기 1회이상 표준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기 신속한 대응 및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 도출 및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실제 적용시 큰 효과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붕괴사고의 경우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 준공여부, 근로자 포함여부, 사상자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분명 각 부처의 입장차이는 있겠으나 재난의 보호 대상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사시 가장 적합하게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주관부처가 선정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면 위기평가는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위기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기경보 발령이 잘 못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셋째, 위기경보는 위기평가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와 경보발령을 하고,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및 인명피해 추가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하되 가급적 ‘심각’ 수준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최근 발생한 인파밀집사고의 경우 실무 및 행동매뉴얼에 대피요령, 대피훈련 등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극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고려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위기징후 감시는 재난 발생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재난 담당자들이 징후정보의 수집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 또는 민간 사고감시 대응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위기징후 수집활동도 다변화 해야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향후 매뉴얼 개정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일곱째, 이 외에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구체적 대피요령에 대한 부분도 추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타부처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시 재난담당자 변경 및 부서변경 등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분기 1회이상 표준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기 신속한 대응 및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 도출 및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실제 적용시 큰 효과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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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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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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