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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보세물류창고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Electronic Documents for Bonded Logistics Warehouse in Port Hinterland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9 no.3, 2023년, pp.1 - 19  

장수진 (페어허브물류(주)) ,  남정우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학과) ,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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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being kept in bonded areas and bonded logistics warehouses, th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and progress confirmation on the process until the cargo is released is insufficient, resulting in disputes and legal disputes related to unauthorized and illegal delivery of cargo. This study attempte...

주제어

참고문헌 (15)

  1. 김재욱, 박명섭(1996). 「물류 정보시스템의 EDI도입과 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경영학회, pp.251-272 

  2. 국토해양부(2016). 「한국의 수출입 물류프로세스」. 2016.10, pp.30-56 

  3. 이상진, 신승만(2009). 「전자무역의 수출입 물류서비스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3-25 

  4. 이정원(2011), 「운송물의 인도제도-보증도와 인도시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pp.195-225. 

  5. 이제현(2012).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 해상운송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pp.25-47 

  6. 이홍걸(2014), 「항만물류 정보서비스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0집 제1호, 한국항만경제학회, pp.57-71 

  7. 임석민(2011), 「보세창고업자의 액체화물 인도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해운물류학회. pp.287-308 

  8. 장재훈(2016). 「해상수입화물 불법반출 문제 및 개선방안: 보세구역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정인근, 박준철, 김병일(2000). 「EDI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DI 이용수준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경영학회, pp.541-560 

  10. 정태원, 조용철, 최정열, 우수한(2021). 「스마트 항만에서 입출항 및 물류를 위한 데이터관리 프레임워크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해운물류학회. pp.361-380 

  11. 정하윤(2014). 「해상운송주선인이 간여하는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pp.81-110 

  12. 한국무역협회(2021),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04, pp.416-420 

  13. www.busanpa.com (부산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입주업체, 2023년 4월 10일 검색) 

  14.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국내.국제화물 연도별 수송수단별, 2023년 4월 10일 검색) 

  15. www.index.go.kr (국가지표체계, 수출입비율(GDP), 2023년 4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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