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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연구 - 기술보호정책을 중심으로 -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 Focusing on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24 no.1, 2024년, pp.83 - 93  

김금률 (육군 군수사령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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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paradigm of the global defense industry changes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cutting-edge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In 2023, Korea ranked 9th in world arms exports, and is pursu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with the goal of...

Keyword

#Defense Industr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Technology Sovereignty Technology Leakag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표/그림 (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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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 일본의 방산기술 보호 관련 법적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중·일 3국의 기술보호 정책을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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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1. 원칙 1: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화, 원칙 2: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3: 목적 외 사용및 제3국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방위장비？기술의 해외 이전 조건을 국가안보와 평화공헌, 국제협력으로 제한하여 정부의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무기수출도 추진할 수 있게되었다. 

  2. Edler, Jakob et al.,. 「Technology Sovereignty: from demand to concept」. Fraunhofer ISI. pp.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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