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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24 no.1, 2024년, pp.83 - 93
김금률 (육군 군수사령부)
As the paradigm of the global defense industry changes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cutting-edge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In 2023, Korea ranked 9th in world arms exports, and is pursu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with the goal of...
원칙 1: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화, 원칙 2: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3: 목적 외 사용및 제3국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방위장비?기술의 해외 이전 조건을 국가안보와 평화공헌, 국제협력으로 제한하여 정부의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무기수출도 추진할 수 있게되었다.
Edler, Jakob et al.,. 「Technology Sovereignty: from demand to concept」. Fraunhofer ISI. pp.4-27, 2020.?
윤정현, 홍건식, "디지털 전환기의 국가전략기수과 기술주권 강화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p.18, 2022.?
배서인, "균형적인 과학기술 보호.협력 전략으로 기술주권 확립하자", KDI 나라경제, p.18, 2022.?
윤정현, "미국의 '핵심.신흥기술 표준 전략' 발표와 주요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36호, pp. 1-2, 2023.?
人民日?, "加快形成??核心技?攻??制"(2018年09月07日) http://theory.people.com.cn/n1/2018/0907/c40531-30277992.html (검색일: 2023.12.10.).?
이형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의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 인식제고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제6권 2호, p.62.?
김영수,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2(2), pp.49-90, 2011.?
이형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의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 인식제고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6(2), pp.59-80, 2016.?
차승민, 김우리나라, "산업기밀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 한국산업보안연구. 7(1), pp.191-222, 2017.?
오광한, 김권일, 차정훈, "방산인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11(1), pp.435-458, 2021.?
남연지, 장인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개선방안과 경찰역할에 대한 고찰", 경찰학 연구 23(2) pp. 59-93, 2023.?
방위사업청,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서울:방위사업청, p.6, 2021.?
국방기술품질원, 「미국방산시장동향 분석보고서」, 서울:국방기술품질원, p.51, 2020.?
최지연, "미국 경제스파이법 처벌 사례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13(1), p.119, 2023.?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방위사업청 연구보고서, p.31, 2016 ; Washington Headquarters Services https://www.esd.whs.mil/DD/ (검색일: 2023.12.10.)?
송규영,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중심으로", 법조. 68(3), pp.437-438, 2019.?
박언경, 왕상한,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 법제연구 61, p.301, 2021.?
최관식, "미중패권경쟁시대에서의 한국 과학기술 주권확보전략," 위기관리논집 제18권 9호, p.128. 2022.?
Chapter 39 -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2751. Need for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and military export controls; Presidential waiver; report to Congress; arms sales policy; §2753. Eligibility for defense services or defense articles.?
방위사업청.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방위사업청, p.5, 2017.?
전은경, "산업.안보기술 관련 해외 입법 동향과시사점", Foreign Legislation: Trens and Analysis. 62, pp.3-4, 2020.?
류화, "CMMC,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사이버보안", 국방과 기술 532호, p.93, 2023.?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 「국방 정보유출방지및 보호국(DCSA)」 운용", KIMA News Letter. p.615, 2019.?
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投?促?), 제3장 투자보호(投?保?), 제4장 투자관리(投?管理), 제5장 법적책임(法律?任), 제6장 부칙(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외자 3법은 2019년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中?人民共和?外商投?法 第三十五? ?家建立外商投?安全??制度,?影?或者可能影??家安全的外商投??行安全???
人民日?, "反??法修?草案?三?:?完善?于????行?的?定, 增加救?程序"(2023年04月21日). http://society.people.com.cn/n1/2023/0421/c1008-32670377.html (검색일: 2023.12.14.)?
이상우,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사이버 안보관", 비교법연구 23(2), p.312, 2023.?
최원석, 문지영, 김영선,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대응조치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6(28), pp.4-5, 2023.?
박성준, 박현석, 차정미, 김주희, 이정환,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p.60, 2022.?
共????, "一文速???院机?改革方案"(2023年03月07日), https://www.12371.cn/2023/03/07/ARTI1678182611966405.shtml (검색일: 2023.12.14.)?
김종열,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와 방위산업", 융합보안논문지 14(6), p.42, 2014.?
??産業省, "防衛?備移?三原則」 を策定しました", 2014.?
?閣府, "科?技術.イノベ?ション基本計? (案)", ?閣府: pp.6-29, 2021.?
연합뉴스, "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반도체 확보.첨단기술보호"(2022.5.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08200073 (검색일: 2023.12.1.)?
산업연구원,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경위와 함의", KIET 산업경제 282, pp.73-77, 20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이슈분석. p.243, 2023.?
최해옥,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307, p.9, 2022.?
Lewis, James A., "Learning the Superior Techniques of the Barbarian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p.29-30, 2019.?
KIEP, "'중국제조 2025' 추진배경과 중점분야," 한중경제포럼, pp.1-9, 2015.6.11.?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de in China 2025" Industrial Policies: Issues for Congress" IN FOCUS, 2023.3.10.?
조선일보,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日 반도체, 한국.대만에 역습 시작"(2023.9.12.).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9/12/XPH7J77NX5BXHOKNCZ4LTUXSCI/(검색일: 2023.12.15.)?
동아일보, "대담해지는 기술유출...주요국 대응 살펴보니"(2023.7.5.)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705/120096748/1 (검색일: 2023.12.15.)?
뉴시스, "6년간 기술 해외유출 140건...정부, 연내 처벌강화등규제개선"(2023.8.29.).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검색일: 2023.12.15.)?
방위사업청,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방위사업청, pp.4-12, 2021.?
박흥순,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을 위한 방산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설립 방안", 정보보호학회지28(6), p.56, 2018.?
SIPRI, "SIPRI YEARBOOK 202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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