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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v.25 no.1, 2024년, pp.149 - 192
정상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질환자는 대체로 병식이 전혀 없거나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는데, 그에 따라 치료가 어렵고 그 고통은 주로 가족에게 전가된다. 그에 따라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예후를 관찰하여 진단하는 비대면진료 및 가족을 통해 몰래 투약이 이루어지는 비고지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특수성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환자 몰래 약을 투약하는 등 동의 없는 치료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강제입원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를 뒤늦게 환자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 의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치료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예외적 허용요건을 제시한 일본의 치바(千葉)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고지투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일시적인 조치로서 허용하려는 의도와 달리 이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비고지투약으로 이어지고 치료적 대화를 통한 치료 및 투약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치료적 대화의 복원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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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generally either unaware of their illness or unwilling to voluntarily seek treatment, which makes treatment difficult and the pain mainly passed on to their families. Accordingly, non-face-to-face treatment, in which the patient is diagnosed by interviews with the fami...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이상돈.김나경, 「의료법 강의 제5판」, 법문사, 2023.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의료법 주석서」, 박영사, 2020.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예방 분과 지음/신영전.최영은 옮김,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 한울 아카데미, 2007.
김나경,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인권과 정의」 통권 418호, 2011. 6.
김나경？ Shawn H.E. Harmon, "한국 의료법에서 후견주의 이념의 수용, 변형 그리고 거부-치료중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발생과 생식」 제14권 2호, 한국발생생물학회, 2010.
김미경？ 서미경,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50권 4호, 2022. 12.
김장한,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 -원격환자에 대한 처방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22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김진숙.이얼,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현황과 법적쟁점", 「의료법학」 제24권 4호, 대한의료법학회, 2023.
박정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가족의 위치", 「法과 政策」 제25집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9.
박혜림, "법률해석과 죄형법정주의-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진찰" 해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9권 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신권철,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법학」 제24권 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신권철,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물화(物化)되는 인격적 주체성의 복원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2권 2호, 2014.
신권철, "동북아 국가 강제입원제도의 특성과 가족의 역할-한.중.일.대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제9권 1호, 2020.
이석배,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0.
이승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법제연구」 제4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이 얼, "의료법상 직접진료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통권 36호, 2014.
장연화？ 백경희, "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제17권 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최병조,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3호, 2010.
현두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의료법학」 제23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22.
大谷 實, ？師法講義, 成文堂, 2023.
手嶋 豊, ？事法入門[第6版], 有斐閣, 2022.
野田 寬, ？事法(上), ？林書院, 1984.
池原毅和, 精神障害法, 三省堂, 2011.
高柳 功 ほか, "精神科領域におけるインフォ？ムド.コンセント-現？と課題", 「精神？？」 38？9？, 1996.
宮下 毅, "精神？療におけるいわゆる 「？の？し？ませ」 が不法行？を構成しないとされた事例", 「年報？事法？」 17？, 2002.
宮下 毅, "精神科醫療とインフォ？ムド？コンセント" 甲斐克則編 「醫事法講座第 10卷 精神科醫療と醫事法」, 信山社, 2020.
渡邊博幸, "「家族が連れてこなければ？？できない」 と高？？親に言っていませんか？", 「精神科治療？」 34？ 8？, 2019.
渡邊衡一？/八木剛平, "？物療法におけるインフォ？ムド.コンセントの？際", 松下正明ほか監修 「インフォ？ムド.コンセントガイダンス-精神科治療編」, 先端？？社, 1999.
藤野邦夫/藤野ヤヨイ, "診察なき治療.非告知投葉と患者の知る？利", 「精神科看護」 139？, 2004.
木ノ元直樹, "最近の？療裁判からみた精神科？療の課題", 「精神神經學雜誌」 117 卷9？, 2015.
木村？子, "精神科？療における非告知？？の現？と倫理的課題についての文？？討", 「大手前大？論集」 第20？, 2019.
北山修悟, "精神科？療における？師-患者？係(4)-精神科？療の契約法？ 序？", 「成蹊法？」 95？, 成蹊大？法？？, 2022.
星野 茂, "無診察治療の禁止", ？事法判例百選, 2006.
神野？齊, "無診察治療の禁止", ？事法判例百選[第3版], 2022.
新井昭紀, "心配無用！親亡き後の生活支援", 高木俊介＝藤田大輔編, 「こころの科？ ？？！アウトリ？チ入門」, 日本評論社, 2011.
野？村和喜 "無診察治療の禁止", ？事法判例百選[第2版], 2014.
野坂達志, "アウトリ？チにおける危機介入", 高木俊介＝藤田大輔編, 「こころの科？ ？？！アウトリ？チ入門」, 日本評論社, 2011.
町野 朔, "患者の自己決定？と？療のパタ？ナリズム", 「生命倫理」 VOL 6. NO. 1. 1996.
中谷眞樹, "非告知投藥をしていませんか？", 「精神科治療學」 34卷8？, 2019.
池原毅和, "精神科における强制？療介入", 「精神經誌」 115卷7？, 2013
澤 ？, "？療現場における抗精神病？？制投？の？情と問題点", 「臨床精神？理」 14？1？,2011.
行正 徹, "精神？療における非自？的入院患者の治療自己決定について", 第33回 バイオメディカル.ファジィ.システム？？年次大？ 講演論文集, 2020.
O'Neill Onora (2002) Autonomy and Trust in Bio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auchamp/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2001.
Laufs/Uhlenbruck, Handbuck des Arztrechts, 2. Aufl., C.H.Bec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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