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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의료행위의 특질 재론
A Re-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의료법학, v.25 no.1, 2024년, pp.3 - 58  

석희태 (경기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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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come a general idea toda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should be considered as a basis when discussing a medical personnel's duty of care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violated, and when discussing its duty of explanation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fulfilled in medical practice...

주제어

참고문헌 (6)

  1. 김현태, "의사의 진료과오에 있어서의 과실의 입증책임", 「연세행정논총」 제7집, 1981. 2. 

  2. 석희태, "의료과실의 판단", 「판례월보」 제197호, 1987. 2. 

  3. 석희태, "법이 요구하는 의사의 능력-소위 '최선'을 다할 실력과 정신력-", 「월드뷰」, 2020. 11. 

  4. 松倉豊治, "?療過誤と?師の立場", 「??と法律の間」, 東京: 判例タイムス社, 1980. 

  5. 松倉豊治, "狂犬病豫防接種後の麻痺例とストレプトマイシン難聽例", 「??と法律の間」, 東京: 判例タイムス社, 1980. 

  6. 唄 孝一, 「?事法?への?み」, 東京: 岩波書店,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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