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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양극화와 ‘트릴레마’: 산업구조 및 고용체제의 변동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Trilemma: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System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119, 2018년, pp.14 - 41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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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의 장기적 추이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하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동의 주요 특성과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일반적 운동법칙 속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보여주는 장기 추이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일반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포괄적으로 확인코자 했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대상들이 민간시장 영역의 저임 서비스 부문에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과 함께 강하게 구조화되고있음을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전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팽창, 고용의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제조업의 전반적 수축과 서비스업의 확장, 특히 고용비중에서 이러한 관계가 지배적인 경향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복지국가체계 논의의 ‘트릴레마’ 개념과 연결하여 한국 사회가 철저한 재정건전성과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창출을 정책목표 우선순위로 대응하면서 극단화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제안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xamines the long-term trends in the phenomenon of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caused by these phenomena.Especially, we tried to examine the polarization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

주제어

#양극화   #경제의 서비스화   #트릴레마   #Polarization, Tertiarization, Trilemma  

참고문헌 (8)

  1. 아세아연구 김상조 4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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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서경제저널 김준 20 2 131 http://dx.doi.org/10.20436/OEJ.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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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학연구 김형기 44 4 253 

  4. 경제학연구 이덕재 59 4 169 

  5. 노동정책연구 황수경 8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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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merican Economic Review Baumol, W. J 57 3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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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merican Economic Review Baumol, W. J. 75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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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World Politics Iverson, T. 50 507 10.1017/S004388710000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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