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Polarized Society and Tasks of Social Welfare

상황과 복지, 2006 no.22 = no.22, 2006년, pp.29 - 70  

남찬섭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양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통해 볼 때 최근의 사회 양극화 현상은 이미 1993년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양극화의 해소 내지 경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그 자체로 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 그리고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과거 서구는 비교적 많은 자원과 이를 복지부문에 투입하도록 하는 정치적 이념 및 압력(노동계급의 동원력에 의해 뒷받침된)에 의해 자본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복지국가의 확립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서구 국가들은 기존에 확립된 복지제도의 조정을 시도하면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낮은 노동계급 동원 수준과 복지를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이념 등에 의해 복지제도의 발달은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달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인프라도 적절히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늘날 자원량이 증가함에도 이를 복지부문에 투입하는 데 애로를 겪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의 복지를 경제와 분리된 이질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된 복지개혁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복지와 경제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며, 현 정부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흐름이 거세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한국의 개혁세력들이 사회부문과 경제부문의 이원화를 넘어서려면 한국 경제 전체의 운용에 관한 이념과 대안의 모색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hotly debated issue and thought to be suddenly worsen in Korea, has already been exacerbated from the late 1993, which is proved by several studies using polarization indices, Esteban-Ray index and Wolfson index. Social welfare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ducing pola...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