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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진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allel Importation of Unauthorized Genuine Goods in the Online Shopping Mall 원문보기

기술경영 = Technology management, v.4 no.2 = no.14, 2019년, pp.47 - 68  

윤기승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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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입업자들이 직접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에 의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듯 진정상품병행수입이 성행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가격차별화정책이나 국가마다 다른 환율정책 등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협약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진정상품병행수입을 금지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소진론이나 상표기능론에 입각하여 일정한 경우에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이 허용된 진정상품의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병행수입업자가 국내에서 병행수입품을 소극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도 아니고 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도 아니지만, 병행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및 선전을 하는 행위는 일정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올바른 판단인지, 또 이러한 판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지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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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 is caused by the price discrimination policy of multi-national companies and the exchange rate policy of different countries. This importation can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international price gap and the purchase of products by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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