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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및 검사강화 방안
A Plan for Improving Food Inspection Items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from China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24 = no.124, 2007년, pp.88 - 99  

정기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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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의 수입 현황을 보면 1995년 대비 2005년에 건수면에서 543.9%포인트, 중량면에서는 808.9%포인트 증가하였고, 그리고 금액면에서도 전체 수입량이 138.8%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391.9%포인트 증가하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수입품에 의한 식품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국산 수입식품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한데 식품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무작정 기피하기 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산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중점 검사 항목 및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강화함은 중국산 수입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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