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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에너지경제연구 =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8 no.2, 2009년, pp.1 - 28
심기은
환경오염산업에서 환경규제와 교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견해인 ‘오염피난처 가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산업별 단위생산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의 우리나라의 수출 패널 데이터를 단순 OLS와 연도 및 산업 고정효과를 처리한 OLS 방법으로 실증 분석 한다. 연도 및 산업의 고정효과를 처리한 OLS 분석 결과에 의거,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지 및 인쇄, 석유화학, 1차금속 등 3개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단위생산 당온실가스 배출량이 1% 감소할 경우 수출은 1) 현재가치 생산액 기준을 적용한 경우 1.803% 줄어들고, 2) 생산자 물가를 조정한 경우 2.013% 줄어드는 결과를 본 연구는 보여준다. 이 결과는 부분적으로 오염피난처 가설이 성립함을 보여 주고 있다.
Based on "Pollution Heaven Hypothesis", the introduction of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has been traditionally seen as potentially harmful for exports as it leads to higher costs faced by firms. By applying this to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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